박근혜 정권은 부정당선 정권이다.

국민들의 선거민주주의 정통성이 없다.

 

1.박근혜는 공약을 파기 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공기업노동자들의 노동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대량화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본다.

 

공기업노조에 대한 "파티는 끝났다"는 부총리는 친일파의 족벌이다 박근혜 부터 국토부 장관등 친일의 후예들이

사실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검증의 문제들 상당했고 솔직히 국정의 고위관료들이 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그들의 선친이야 어떻던 간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적 자격과 청렴성이 덕목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직의 윤리나 업무에서 주변으로 부터 늘 쉽게 휘둘리고 정경유착의 편중된 잣대가 국정을 망치고 국민경제는 재벌들의 퍼주기가 심각하게 진행될수 있다.

 

박근혜는 공기업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도 "철도 수서KTX주식회사"는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 시키는 민영화 내용인데 형식의 술수로 국회의 견제 개입을 회피하려고 그 권한을 논란화 시키며 철도공사의 자산을 변형 시켜서 민영화 하고 있다.

 

철도의 민영화,수서 KTX는 철도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노동자들 처럼 노동구조조정의 비정규화로 철저하게 자신의 고용상태가 불안정 하게되는 것은 명약관화 이다.

 

우리 경제규모는 수출액이 세계 몇위권의 선진국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산업균형과 기업구조의 측면에서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의 자본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가 되어 있기에 수출액은 우리 국민경제의 소득의 분배와 특별한 연관성을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새롭게 경제지표의 신뢰성 일국 국민경제의 경제성장과 고용성장 소득향상등 새로운 지표의 연관성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부총리라는 자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그리고 오늘자 신문에서 그는 철도노사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민영화와 노동구조조정을 단행 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2.발전노조의 조직상태를 보면 총회가 사실은 이전의 발전노조의 38일 투쟁때와 상당히 조직상태가 탄압을 받아서 이리저리 노조토대가 약화된 모습이 뚜렸하다 왜 각 본부들이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가져 갔는지 그 핵심적 후퇴의 원인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할수 없고 그러나 지금은 발전노조로 산업노조의 단일체계의 대의와 집행 지도와 총회가 다시 복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1)발전노조의 복원 (조직발전-조직강화 소위 같은...) 각본부별 활동가들이 산업노조를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한 조직형태론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문제의식을 제기 하였지만 발전노조의 본부들은 자본의 재벌들의 전경련과 경총등의 이해로 발전회사의 자본이 분리 되어서 자산이 쪼개져서 각 본부회사들이 자본의 지배구조 재벌들의 본부회사 운영의 메카니즘의 지배구조를 점유하고 잠식한 상태라고 볼수있다.

 

형식으로는 한국전력의 계열사로서 100% 출자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각 본부회사들의 지배구조 이사회와 인사권 외주화 회계비용을 구성하는 원자재,금융채,자산과 자본 부채의 성격들이 재벌들의 이해에 규정되는 발전사들의 각본부회사의 재무회계 상태가 아닌가 싶다.

 

발전노조가 각 본부회사로 분리되고 쪼개지는 단계에서 노조에 대한 탄압의 공세는 당시의 조직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 후퇴할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각 본부회사들 발전노조의 산업노동자들의 노동의 조건이 박근혜 노동구조조정 비정규직화의 구체적 공세와 탄압의 폭풍전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언하고 싶다.

철도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지금 발전노조의 조직상태를 볼때 산업노조의 복원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라고할수는 있겠지만 발전노조의 단일노조의 조직상태에서 아직도 5개 발전본부 노동자들이 발전노조로 총회의 결의로 민영화와 노동구조조정을 분쇄하는 노조의 힘은 투쟁의 조건은 가능하다고 본다.

 

발전노조의 큰 자산과 공공재의 형태에서  화력과 복합 특별지부(회사) 의 발전본부 5개 본부회사 형태로 쪼개져 있다.이것을 전국적인 발전본부로 지역발전소를 출자만 한국전력이 하고 한국전력이 쪼개서 본부단위로 회사를 구성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행정의 광역과 지역을 보면 지부가 각 본부회사를 묶이는 것이 발전회사를 쪼개서 나누어 지배구조를 점유하는 전경련이나 경총의 재벌들의 이해 때문에 그렇게 정권이 각 본부회사의 자산을 구성했다고 본다

 

이것을 전번의 문제의식은 발전회사의 직종과 지부의 지역의 단위로 발전노조를 정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바 있다.당시 시간이 없었고 또한 자료를 보는 시간도 부재했다.

 

지금도 발전노조의 자료를 본 것은 없다.추상적인  참고일 뿐이다.

 

지금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은 공기업노조를 관료화 하고 이전의 병영적 노조의 형태로 군사독재의 관료적인 정권의 종복의 노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이것과 아울러 노조를 약화 시키며 조합원들의 탈퇴와 이런것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이 공기업 노동구조조정의 비정규직화의 박근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철도노조의 투쟁을 엄호적 차원에서 "할수있는 실천의 대국민 선전을 지원하는 수준"의 시점이 아니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하여 박근혜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공기업 연대파업의 파업지도부를 공공운수연맹에서 결의하고 투쟁방향 공공노동자들의 [연맹요구 노정교섭 투쟁일정]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본다.

 

3.발전노조의 현상태에서 산업노조의 파업투쟁 대오 구성은 5본부의 지부단위를 쟁대위 토대로 구축하여 연맹에 결합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보지만 발전의 화력과 복합 특별지부,본부지부로 각 본부의 중부 남동 남부 서부....되어 있는 것을 두축으로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본부별 기업노조의 성격에서 임금의 협상안이 모두가 차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임금과 복지등이 비교가 되며 당장의 학자금 후퇴문제,복지문제등 민간대기업의 임금의 83% 수준이면서 대외적 국민적 언론이 기만하고 왜곡하는 것이 신의직장이라는 터무니 없는 공세로 늘 후퇴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나라의 공기업노동자들의 비율도 우리나가 그들나라에 비해서  0.3%는 2%이상의 공공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들의 공공노동서비스의 질을 담보할수 없고 사실은 공기업이 외주나 비정규직등을 노동을 관리하는 노무관리 정도성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의 확실한 기술력이 현장과 이론이 기술력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외주화의 상태는 늘 변동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기술적 결함이라는 것은 상당할 것이다.

 

노조를 공공노동자들의 현 정세적 국면에서 에너지 부문의 노동자들과 간부 활동가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떤 수준에서 연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발전노조의 복원도 공공노동자들의 객관적 정세의 조건에서 조직의 발전의 계기가 주어진다고 보면

공공노동자들의 공공운수연맹의 민영화 노동구조조정 분쇄 전선을 중심축 정권과 재벌들의 탄압에 파업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이로써 실질적인 공공운수노조의 산별노동자들의 투쟁이 역사화 되는 것이라고 본다. 

 

4.공공운수연맹의 각 공공성의 업종의 산업노조의 형태로 공공노동자들의 중심축의 전선이 만들어 질수도 있고 운수와 에너지 지금 전력노조의 연대와 아울러 가스 환경 시설 이런 부분을 에너지노조의 산업적 형태로 투쟁축을 구성하고 연대파업을 결의 한다면 공공운수연맹의 노정교섭의 힘이 동력화 되는 것이라고 보며 공공노동자들의 민영화 분쇄의 공공운수연맹의 노정교섭의 목표와 향후 실질적 산별노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다.

 

앞서도 말했지만 운수와 에너지/아니면 공공운수연맹의 현안의 투쟁사업장들과 그 산업노동자들의 노조의 틀이 연대파업의 틀이 되는 것도 연맹의 노정교섭을 실질적으로 견인할수 있지 않겠나?

 

5.결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선거부정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뉴스에서도 "폐지줍는 노인들과 그 부류의 사람들(?)"이 75만의 범위가 그러한 조건 가족의 사유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회빈곤에 처해 있으며 정권은 세금의 문제도 이들의 폐지를 주워서 파는 것에도 세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말을 오늘 뉴스에서 들었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하고 공공재의 비용이 민영화로 되면 이 추운 겨울 전기장판 정도로 쉽게 틀수없는 현실이 되고 가스요금 전기요금등등.....그야말로 생존이 버거운 현실인 것이다.

 

공공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정 노동구조조정이 민영화라는 성격으로 공기업 자산을 변형하고 쪼개서 더욱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서민경제의 먹구름 드는 현실은 눈 앞에 있으며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족사회의 삶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에서 나오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라고 본다.

 

공공노동자들이 조직이 어렵다고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서민경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공감하는 차원의 노동정책 고용안정 정책은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기공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연대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