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최근 논란이되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과 노조대응문건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5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하여 만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에 언급된 내용이다.
국가주요시설로 공공부분으로 분류되는 발전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약속이자 주요 현안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조들의 대응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비정규직 없애자는 대통령, 비정규직 놔두자는 발전5사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은 제로, 노조 대응에만 몰두하는 발전5사 비난
18.04.10 14:27 최종 업데이트 18.04.10 15:57
▲ 발전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추혜선 국회의원과 함께 비정규직 고착화에 앞장서는 발전5사를 규탄하고 있다. ⓒ 신문웅(한산발전지부 제공)
오늘(10일) 오전 11시경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 5사 규탄 기자회견을 앞둔 발전정규직화 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전5개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부터 열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산자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환노위)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발전5사를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며 정규직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이라고 발전 5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 노무법인 서정이 발전5사에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 신문웅(공공운수노조 제공)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은 발전사 임원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것 아닌가?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임원의 대부분은 발전사 간부 출신들로 이른바 '발피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전 5사를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발전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전5사의 용역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위험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하나, 발전5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 ▲하나, 발전5사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등이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574건 중 546건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발전소내 인명사고 현황
ⓒ 신문웅(공공운수노조제공)
발생한 인명사고 95.1%가 협력사 직원들로 현 노동계 현안인 '위험의 외주화'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7개사 중 남부발전은 사상자 145명 중 144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9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중부발전 53명 중 52명 ▲동서발전 48명 중 47명 ▲서부발전 51명 중 49명 등이다. 남부발전과 한수원의 경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협력사 지원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숫자로 보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며, "자사, 협력사 구분 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보다 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HPS지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 사업운영지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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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추혜선 국회의원과 함께 비정규직 고착화에 앞장서는 발전5사를 규탄하고 있다. | |
| ⓒ 신문웅(한산발전지부 제공) | |
오늘(10일) 오전 11시경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 5사 규탄 기자회견을 앞둔 발전정규직화 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전5개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부터 열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산자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환노위)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발전5사를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며 정규직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이라고 발전 5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이라고 발전 5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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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서정이 발전5사에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 |
| ⓒ 신문웅(공공운수노조 제공) | |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은 발전사 임원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것 아닌가?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임원의 대부분은 발전사 간부 출신들로 이른바 '발피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전 5사를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발전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전5사의 용역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위험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하나, 발전5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 ▲하나, 발전5사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등이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574건 중 546건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발전소내 인명사고 현황
ⓒ 신문웅(공공운수노조제공)
발생한 인명사고 95.1%가 협력사 직원들로 현 노동계 현안인 '위험의 외주화'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7개사 중 남부발전은 사상자 145명 중 144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9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중부발전 53명 중 52명 ▲동서발전 48명 중 47명 ▲서부발전 51명 중 49명 등이다. 남부발전과 한수원의 경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협력사 지원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숫자로 보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며, "자사, 협력사 구분 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보다 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HPS지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 사업운영지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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