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봇물처럼 진행될 때 정부는 한국전력에서 한수원을 떼어내고 화력발전사를 5개(동서, 남부, 남동, 서부, 중부)로 분리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당사자였던 화력발전사는 별도로 단일노조를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그리고 2002년 민영화저지를 위해 한 달이 넘는 역사적인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을 벌였다.

잘 나가던 공기업 노동조합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소수노조가 되었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회공공성, 청년들의 꿈을 위해 싸운 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소 민영화에 맞선 발전노조 오래된 싸움. 발전노조 잔혹사를 3회에 나누어 게재하려고 한다. -기자말

① 발전노조는 어떻게 소수노조가 되었나?
② 이명박근혜 정부가 발전노조를 차별관리 해온 방법
③ 불법의 합법화?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답을 찾는다

여기 공기업 맞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전노조를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해 회사 측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직원들을 토마토(노조 성향), 배(사용자 측 성향), 사과(중립성향)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기피 사업장으로 강제로 발령하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수년 간의 법정공방이 있었다. 일부 사안은 사용자 측의 위법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지급 결정이 나왔다.(관련 기사)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은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발전사의 사장도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나 시간은 회사 편이었다. 그사이 기업노조는 자리를 잡았다. 회사 측의 노무관리 방식도 점점 변했다.

의원실에서 사용자 측에 이런 발전노조 측의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는 '요즘 누가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되묻는다. 그럴 것도 같았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발전노조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은 아직도 교묘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차별 관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함께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는 통계자료를 받아내다

먼저 5개 발전사에 소속 노동조합별 포상 건수를 비교하는 자료,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근무평점 자료를 요구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엄밀하게 통계 자료였다. 소속 노동조합비율과 포상 건수의 비율을 비교하는 자료였고, 근무평점도 A 몇 명, B 몇 명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개인정보가 아니었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이번에는 기업노조 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다. 회사 측은 친절하게도 기업노조 측에 이런 자료를 줘도 되냐고 물었고, 기업노조에서 받은 불가 공문을 의원실에 대신 전달했다.

기업노조 측도 의원실에 직접 항의했다. 자칫 노-노 간의 분쟁에 의원실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조심스러운 일이라 의원실에 토론이 있었다. 이럴 때에는 의원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은 "특정노조를 편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발전 5사는 자료 요구를 미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노조 차별 관리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발전 5사의 노동조합별 조합원 비율과 포상 건수를 비교해보니 발전노조가 더 낮았다. 특히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했다. 이 회사들의 '사장상 1등급' 포상 건수를 보면 발전노조는 1년에 1~2건에 그치는 반면 기업노조는 40여 건의 포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을 고려한다 해도 훨씬 많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노조 간부들의 근무평정에서도 차이가 났다. 동서발전의 발전노조 간부들의 경우 지난 6년 간 최고등급인 S등급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 7명이 C등급을 받았지만 타 노조는 한해 1~2명이 S등급을 받고 C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남동발전의 경우도 지난 6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발전산업노조 간부만 5명이 있었다. 서부발전도 지난 6년 간의 최하위등급인 '가'등급은 발전산업노조는 5명인데 반해 타 노조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발전사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도 파악해 보았다. 직원들의 경우 본사에 근무하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발전 5사의 본사에 근무하는 발전노조 소속 조합원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서발전, 서부발전의 경우는 0명, 남동발전 1명,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 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 구성비율이 20%~50%인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이희종	관련사진보기

발전노조의 주장과 통계자료를 비교하면서, 의원실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기로 했다. 조합원들도 만났지만, 회사 측 사장과 간부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 4월에 의원실에서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측을 만났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살피고 발전노조 측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도 "발전산업을 민영화에서 막아낸 것이 따지고 보면 발전노조였다. 우리 모두 발전노조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현장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장님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