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11% 정도 오른다

가스의 원가가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대폭 올랐다.

 

원가도 내리고 환율도 1160원에서 1060원으로 내렸고

100원이나 더 여유가 있다.

 

가스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왜 올랐는가?

가스요금의 가격결정을 밀실에서 하다보니

국민들은 무시하고 자본가 단체와 재경부가 그들의 이해대로 하는 가격을 결정하고 지금처럼 어처구니 없는

반시장적인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다.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며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럴때 공기업의 외주화 문제 원자력 같은 경우 너무나 부정과 부패가 심하다고 하지 않는가?

외주의 기업이 200개가 넘는다면 결국은 그 외주기업들이 자주 바뀔수 밖에 없고 그들의 시장의 가격 경향성의 요인에 의하여 자재의 비용등 원자력의 위험한 수위에 견딜수 없는 위험성이 잠재된 요인들은 충분한 것이다.

 

발전의 외주업체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게 외주로 나가는 비용이 사실은 공공요금의 가격결정에서 공기업들의 부채를 심화 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의 대안과 노조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고민했다 그러나 조직을 자본의 공기업 에너지 산업의 분활과 민영화 사실 발전소나 원자력 이러한 곳은 외주화가 심화되어 있다고 본다.

결국 정부의 출자나 투자에서 100% 출자 하더라도 외주화의 구성은 발전사의 주식지분 한국전력과  국책은행 시중은행들의 에너지 산업을  잠식하며 지배하는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의 금융투기의 관계 정도가 결국엔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사유화의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본다.

 

가스공사의 가스요금이 11%(모두 합하면)정도가 오른다고 할때 벌써 금융시장에서 가스공사의 금융투기 세력들은 이번녀도 최대의 금융상품의 거래로 가스공사를 칭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왜 공기업을 지키려고 하는가?

공공노동자들이 왜 감옥을 마다 하면서 국민들의 공공재를 지키고 더욱이 공기업의 생산관계망과 서민들의 공공요금 성격을 사회화 요구 사회안전망 부재,사회보장의 복지 부재등 그러한 요인들에서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로 철저하게 추락할수 밖에없다.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부정선거로 국민들은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반민주주의 정책을 심판하는 것이 공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민영화 분쇄하는 것이 공공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사수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공공요금 가스요금의 변동에서 가격결정의 합리적 요인은 시민단체나 노조등이 가격결정에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자산의 변동이나 지배구조의 검증에도 민영화 전단계의 재벌들이나 초국적 자본들의 이해를 사전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을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있어야 한다.

 

공공노동자들은 이번년도 2월 25일 파업 역시도 사실은 공공운수연맹이 직접 지휘하여 조직해야 한다.

각 산업노조 철도 가스 전기(력)수도 이러한 부분들을

운수노조 추진위,에너지 노조 추진위,공공업종의 노조추진위등의 단위의 깃발을 만들어서 공공운수노조의

실질적인 투쟁속에서 산별노조를 안정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이 이전에 운수노조의 조직전환을 단위노조들이 결의할때 조직형식의 전환이라고 많은 비판을 하였지만 이번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의 집회투쟁은 있지만 실제적인 산별과 업종의 현장의 무기한 파업선언은 없다는 것이다.

 

총력투쟁은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산별노조의 상태에 따라서 현장파업은 1회적인 한계가 드러날수 있는 것이다.

 

집회투쟁의 규모가 10만이 된다면 이것은 87년 처럼 집회와 거리투쟁의 직접민주주의의 전면 시위투쟁이 아니면

시국에 걸맞는 국민들 서민들의 요구는 쟁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노총이 2월 25일 파업의 준비는 철저하게 산별노조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가져야 하고

현장과 업종은 산별노조의 토대로써 부지런히 현장순회를 하면서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월 25일 총파업을 한다면 상황실에서는 총파업 이후 다음 일정이 시국의 비상적 상황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항쟁이 실제로 국민대항쟁의 방향과 동력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년도 산별과 민주노총이 국민대항쟁의 구심의 지휘체계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전의 준비를 각 산별의 구심적 노조들은 산업노조의 형태로 현장의 조건이나 조합원들의 의식상태 조직의 상태등을 어려운 점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현장조합원 교육에서 부터 산업노조의 중앙위 대의원 체계로 부터 시국의 어려운 점과 공기업 민영화 분쇄 노동유연화 노동구조조정 비정규직화 해고와 실업이 늘어나면서 고용율을 조작하는 임시적 고용형태등 박근혜의 부정선거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준비를 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방법론이 이전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본다.

 

철도의 현장의 상황으로 부터 민주노총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금년은 민주노총으로 부터 각 단위노조가 움직이는 실제적인 산별노조 총파업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환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직 민주노조운동은 각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의 이러한 토대로써 총파업 선언은 없었다고 본다.

 

산별노조나 규모가 큰 사업장의 이슈에 따라서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총파업의 형태는 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지역적 무작위 사업장 노조들이 사업장을 축으로 하여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자연적 흐름을 조직적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시켜왔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산별노조 현안적 시국의 문제등과 함께 국민들의 현장의 요구와 국민들의 요구가 같이 하나가 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조직 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투쟁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조직체계와 산별노조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결국엔 즉자적인 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아직도 공공운수노조에 포괄되는 큰 노조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상급단체의 역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산별노조운동이 정치적 교섭 야당에 얽메일수 밖에 없는 산별노조의 상태가 되고 아무리 현장이 잘 싸워도 그 다음의 수순이 산별노조의 일정이 산별노조의 지휘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할수 없다면 우리의 산별노조운동은 역사의 전환기에 기업별노조의 형태나 관료적 노조의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다.

 

일단 공공운수노조의 각 단위의 업종과 현장을 묶어서 실질적인 공공운수연맹의 대의체계와 집행체계가

현장을 토대로 지휘하게 되는 이번년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의 과제가 아닐까?

 

투쟁속에 산별노조 건설은 다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포털에서 글쓰기도 각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데도 많은 것을 느낄수 있다.말하자면  왜곡 조작적 모습들이 사실은 국정원과 보안업체들 통신업체 디지털 사업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정보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역시도 통신업체들을 통하여 비일비재하게 불법적인 형태를 그들은 합법화 하려고 하는 것일뿐 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체우려고 하며 더욱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로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의 여론의 소통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언론이 죽은 상황에서 대안적 언론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말도 안되는 시국의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수구보수 세력들이 병력을 증강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며 남한의 친일세력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역사의식과 국민경제의 토대 공기업들은 민영화 하는 금융투기자본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좋은 상태가 한반도이다

 

남과 북은 관료주의 권력 부정선거와 세습의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중국들은 자국의 정치적 이해를 노골으로 우리의 남북한의 상황에 긴장을 고조하며 마치 갑오농민혁명때 처럼 청일전쟁이 일어날때와 같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이번년도는 지방선거 이전에 새누리당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북한도 민주주의가 화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부정선거와 세습의 관료들 족벌재벌들 이들이 국민들의 사회대개혁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 일본의 군국주의 중국등의 침략의 전쟁 분위기 고조에 우리 국민들은 한없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한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