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원전 5~7기 추가 증설’ 공식화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ㆍ원전 비중 2035년까지 29%로… 시민사회 반대 갈등 예상
정부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외에 5~7기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졌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안을 보면 2035년 원전 비중은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중 최대치인 29%로 결정됐다. 2012년 말 기준인 26%보다는 높고 2008년 확정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41%보다는 낮다.
이에 원전은 최대 7기가 추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체 에너지원 소비가 매년 0.9%씩 증가하는 반면 전력 소비는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은 7020만 석유환산톤(TOE)이고 이를 설비량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원전 용량은 43기가와트(GW)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7기다. 모두 가동해도 36GW로, 7GW가 더 필요하다. 100만㎾급 원전 기준으로는 7기, 150만㎾급 기준으로는 4~5기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연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가 원전 기수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력 15% 감축 등 6대 중점과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집중’을 줄이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 세금은 감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그린피스는 “1차 계획 때보다 원전 설비 비중이 줄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원전 수는 지금보다 확대된다”며 “원전 설비 축소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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