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올해 스마트그리드 사업계획과 지난해 사업평가를 담은 ‘2013년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요금제도 개선 ▲국내실증 성과계승 ▲스마트그리드 기반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점도시 구축과 함께 판매경쟁체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PD체제를 출범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종료됐고, 내년부터 실시될 거점지구 구축사업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들은 제주 실증사업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요금제 개선 등 제도개선 실시=산업부는 올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됐던 요금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소비자의 부하 패턴이나 위험기피도 등 특성과 전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 대상이 기존 300kW 이상 일반용·산업용 고객에서 100kW 이상의 일반용·산업용 고압전체 고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도 일반용·산업용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부하가 적은 시간대에는 할인율을 높여주는 제도다.
◆거점도시 내 판매경쟁 시범도입=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앞두고 추진계획도 본격적으로 수립된다.
산업부는 제주 실증사업 등에서 검증된 기술·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지구 내 판매경쟁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오피스·주거지역 등 소비자 유형별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 문제는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한점 중심의 독점시장을 해소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가에 제공해야 스마트그리드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올해 5월 종료된 제주 실증사업 평가결과도 거점사업에 반영된다.
아울러 제주도 내에 설치된 스마트그리드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상호운용성 센터도 올해부터 구축된다.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 전담 PD체제 출범=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망 지능화·개방화기술,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기술, 공통기반 기술 등 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 전반을 담당할 관리자도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트렌드와 정책수요의 적기 반영을 위한 기획·관리와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전담관리자인 스마트그리드 PD(Program Director)체제를 올해부터 가동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올해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중대형 연구과제도 선정됐다.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무선통신 인프라 및 응용기술 개발 ▲실시간 수급운영 시스템 개발 ▲VPP 기반 통합에너지 관리기술 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에 49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치·핵심기기 보급 강화=산업부는 지난해 사업과 관련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과 사업화, 민간기업의 투자유인, 규제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AMI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등 일부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기 보급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핵심기기 보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업계는 그동안 AMI·ESS 등 핵심기기를 설치하는 데 대한 규제·혜택이 없어서 보급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증축 건물에 AMI 보급 의무화(주택법) ▲ESS를 발전자원으로 인정(전기사업법) ▲ESS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전기사업법) 등 제도개선을 2014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AMI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수용가 전체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한전과 함께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동반성장 지원 ▲해외시장 진출 ▲스마트그리드 전문인력 양성 ▲표준개발 및 보안구축 등 기반마련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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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