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노조 신동호 집행부의 역주행

조합원 2012.07.23 조회 수 2125 추천 수 0

13 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③ 조합은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불법 부당한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

 

 

서부노조가 7.12 회사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발생한다.

 

 

문제점 1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의거 홍보물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홍보물 배포를 막을 수 있다. 회사 및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어 봐야 할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이전에 개인과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사전에 심의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나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점 2

 

 

서부노조 집행부가 왜 이런 단협조항에 잠정합의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있는 추정을 해보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유인물 배포 및 게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간부나 조합원들은 회사나 집행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가 홍보물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가 묵인한다면, 회사는 그 홍보물의 배포를 차단하거나 회수조치할 것이다. 즉 집행부가 싫어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회사의 손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집행부는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 활동을 장려하고 보장해야 노동조합이 더욱 민주화되고 활성화된다. 그러나 서부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홍보활동을 회사의 판단에 맡겨버림으로써 노동조합을 역주행시키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회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선전`비판 활동을 간섭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노조 집행부는 회사의 손으로 집행부 비판세력의 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13개의 댓글

Profile
쎙어용
2012.07.23

앞으로 회사의 경영정책이나 노사관계업무에 대해 토 달지 말라는 것에 노조가 동의한 것.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 복지후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지 않겠다는 노조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음.

이 서부노조 애들은 그저 지들 자리나 유자하겠다는 의미.

올 하반기에 3직급간부 심사승격이 있는데

현직 서부노조간부들이 유력하다는 소문 나돌음.

지켜봅시다.

Profile
간부
2012.07.23
@쎙어용

서부에는 추천승격이란 좋은 제도가 있죠?

이런 좋은 제도 다른 회사도 있나요? 부럽지~~~

최**, 오** 등등 있죠?

쪽팔려서~~~



Profile
서동이
2012.07.23

그럼 발전단협 36존 뭐냐?

발전단협 제 36 조 (징계사유)는 2항은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을 때 징계 할 수 있다. 

서부단협 제13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불법 부당한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가 조합의 자유로운 선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아직도 생양아치처럼 폭언과 폭행으로 인권과 인격을 유린해도 괜찮다는 운동방식 방식부터 고치고 개인의 인권과 인격까지도 존중하는 노동운동을 하거라! 이것이 참 노동운동이고 서부는 법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인격 및 명예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천부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노동운동의 기본 원칙과 원리가 바로 이 인권운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발전은 징계! 서부는 안 된다~ 차원부터가 틀리다.

그래서 발전은 징계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가 보다. 어쮀 재밋짜^^  

 

Profile
중앙동네
2012.07.23
@서동이

그 단협은 이전 집행부에서 체결한 단협입니다.

현 6대 발전노도 새 집행부라면 그런 단협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단협이 해지된 상태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하였을 겁니다.

이정도..ㅋㅎㅎ

Profile
서동이
2012.07.23
@중앙동네

2002년 3월 8일 단체협약입니다^^

 

제 45 조 (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을 때 (현 발전단협 36조와 똑 같습니다^^)

Profile
바보야
2012.07.23
@서동이

할 수 있다. 와

 

안된다 가  어떻게 똑같냐. 

 

글고.  발전노조 단협은 , 회사내의 (징계사유) 로 될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것이고(취업규칙내용일치)

 

노동조합과 단협에 넣어서 합의하면 '단협위반'으로 관련법으로 고발도 되어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이 한심이들아!!!  어떻게 발전노조 단협 문구랑 같다고 우기나.....무뇌아 들아

 

Profile
중앙
2012.07.23
@중앙동네

 

단협에 안된다 라고 넣으면 '단협위반'으로 법적 구속력을 같습니다.

 

그러나 발전노조 단협에는  징계사유로서 명시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법이 아니고요..

 

 

Profile
답답해
2012.07.23

할 수 있다. 와

 

안된다 가  어떻게 똑같냐. 

 

글고.  발전노조 단협은 , 회사내의 (징계사유) 로 될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것이고(취업규칙내용일치)

 

노동조합과 단협에 '해서는 안된다'로 넣어서 합의하면 '단협위반'으로 관련법으로 고발도 되어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이 한심이들아!!!  어떻게 발전노조 단협 문구랑 같다고 우기나.....무뇌아 들아

 

 

Profile
인권위
2012.07.24
@답답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폭언과 폭력 명예훼손도 용인되어야 하고 이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 인격과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내가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남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자들을 어찌 민주노조라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타.....

Profile
상식
2012.07.24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가?

회사가, 서부노조가, 아니면 특정 개인이

아무도 할 수 없다.

단지 법원만이 결정한다.

따라서 홍보물의 내용이 회사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회사, 노동조합, 개인이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홍보물의 게시와 배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명예 실추의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는 문제라서

사건 발생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외에는 없다.

그래도 시급하게 홍보물의 게시와 배포를 막으려면

배포된 홍보물을 근거로 홍보물 게시와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런 법적인 결정이 없이는

누구도 홍보물 게시와 배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Profile
인터넷
2012.07.24

이곳은 소속 노조원들끼리 글을 쓰고 보는 자유게시판이다.

따라서 발전노조에서 판단하여 글의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곳은 불특정다수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가? 

있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명예가 무슨 말인지나 아는지 궁금하다

Profile
무식한
2012.07.26
@인터넷

무식하신 말씀...

명예훼손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을때 해당됩니다.

형법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이라는 대목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Profile
법조인
2012.07.25

인격과 인권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인간의 자존심 명예를  훼손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발전노조는 안 된다. 서부노조의 홍보 선전 집회는 조합의 요구를 정확히 정하고 전달하여 목적을 달성함에 있지 특정인을 때리고 욕하며 매도하는 수준 낮은 노동운동을 버린지 오래다. 검찰에서 화의 조정이 안 되면 기소하여 법원으로 가고 법정에서 판단 할 뿐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많이 바뀌었다. 성범죄의 성립 즉 성추행은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모멸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 한 마디로 성범죄자가 된다. 이 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매 건당 2백 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위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닿기 바란다. 노조간부 완장에 허튼짓들 하지 말고....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347 대선 결선투표제, 기아차 공장점거, 농부들의 토지점거 노동과정치 2012.07.26 1171 0
2346 남동의 또 다른 위대한 인물 전경세 님의 이메일 6 동지가 2012.07.26 3900 0
2345 남부노조의 선택 6 남부 2012.07.26 6300 0
2344 이것을 중앙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고전 2012.07.26 3942 0
2343 영흥 화학직군 아웃소싱이 정말인가요? 4 플랩툰 2012.07.24 1670 0
2342 동서본부 및 중앙은 중간정산 처리결과 답변해주세용!! 5 중간정산 2012.07.23 1544 0
서부노조 신동호 집행부의 역주행 13 조합원 2012.07.23 2125 0
2340 경찰, 군인도 참여한 긴축반대 시위, 그리스 9월 파산 전망 노동과정치 2012.07.23 1158 0
2339 신자유주의의 죄를 묻는 프랑스 목수정 2012.07.19 974 0
2338 남동 벤치마킹 14 남동 2012.07.19 2161 0
2337 동서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안간다 19 동서 2012.07.19 3940 0
2336 닭대가리 이명박 새끼들..돈만 해 쳐먹고, 날아 말아 먹을 놈들... 하하2 2012.07.18 1554 0
2335 2011년도 발전사 임금인상 결과에 대해 모든 노동조합 집행부는 원인파악과 사과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라 8 이상봉 2012.07.18 3143 0
2334 말뿐인 노경소통~~ 1 소통 2012.07.18 1315 0
2333 제7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경기통일마라톤 2012.07.17 7207 0
2332 화학지군 아웃소싱 피켓팅만으로 저지할수 있다면 3 국가 2012.07.16 6883 0
2331 그리스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계급정당,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노동과정치 2012.07.16 2784 0
2330 동서본부는 남동을 배워라 배워....... 정말 부럽다 ..조합원을 저렇게 위해주고 챙겨주는데 동서는 앉아서 뭐 하는거냐 5 기린 2012.07.16 3862 0
2329 노조창립기념비 25만원! 서부발전노조도 주는가? 1 원자바오 2012.07.15 1988 0
2328 전력산업과 한미FTA(부제:송유나님의 글을 읽고에 대한 부록 및 박종옥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촌평) 이상봉 2012.07.14 533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