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제관련

제3조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이사회에서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느니, 누구의 동아줄을 타고 내려왔다니, 유력정치인과 어떤 관계가 있다니, 발전산업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는 둥 대개 조소에 가까운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간다. 정작 직원들은 사장선임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체념한다. 그렇다 발전회사 사장은 이사회가 사장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내정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알다시피 발전회사의 이사회는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사회도 지식경제부 관료들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한전 관료들로 구성된 준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는 그렇게 사고를 치고 고액선물로 물의를 일으켜도 영포라인이라는 끈이 있으니 연임도 한다. 사실상 공기업 사장은 구성원들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권에 의해 내리꽂는다고 보면 맞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허준영이가 철도공사 사장이 되어서 철도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꼴을 보면 알 수 있다. 허준영은 그렇게 철도를 지옥철을 만들어 놓고도 총선에 출마한다고 사장직을 사퇴하였다. 지금도 이명박 정권은 철도에서 알짜수입원인 KTX를 개인에게 넘기려고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엔 군바리들이 전투복만 벗고 바로 지휘봉 들고 나타나서 공사 사장이 되었다. 싸움질 기술만 익힌 인간들이 이 사회에서 공기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해야 하는 지 알 리가 없다. 그냥 돌격이다.

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해당공기업의 주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민주적 운영이라 함은 발전산업의 생산주체들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발전회사 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말한다. 즉 대주주인 정부, 발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발전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을 말한다. 따라서 발전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는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동수로 구성하고 이 이사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직원들 중에서 직원들의 상당한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사장을 직원들이 직접 뽑고 이사회와 감사를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감사 역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주민 4인으로 구성하여 내부 조직을 건강하게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장을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독립성을 가진 감사가 사장과 회사내부를 견제해 나간다면 조직의 투명성과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것이 공장민주주의를 향한 첫 걸음이다.

제8조 부서장 직위... 본부장, 처장, 반장, 부장, 팀장, 파트장....

발전회사가 한전으로 분리되면서 경영진이 약 6배로 늘었다. 이렇게 자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식경제부 관료들과 한전 간부직원들만 노났다. 사장이 6명, 전무 12명, 감사 6명 등으로 간부직원들의 자리는 비약적으로 늘었다. 과거 한전 시절에는 사업소에는 사업소장, 부소장, 부장, 과장으로 4단계였다. 그러나 분사이후 직급이 계속 늘어나서 본부장, 처장, 반장, 부장, 팀장, 파트장으로 6단계가 되었다. 간부직원들의 증가는 발전설비 증가율과 비슷하다. 현재 일반직원과 간부직원의 비는 7:3에 이른다. 1명의 관리자가 일하는 2.3명의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셈이다. 군대의 최소단위인 분대도 분대장 1명에 분대원 10명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또 과거에는 발전사업소에서 사무직군 간부직원은 총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관련 과장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업소장부터 사무직군이 온통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다가 기계팀장, 전기팀장, 계측제어 팀장도 사무직 간부직원이 할 판이다. 발전회사 사장들은 발전소 현장책임자는 사무직군으로 아무나 꽂아 놓아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10조 정원 업무량의 증감이나 설비변동 등 정원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정원의 책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전회사들이 10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발전설비는 지난 10년간 거의 45% 증가했는데 발전회사는 노동인력은 19% 밖에 증원하지 않았다. 그것도 해당부서장 지체 없이 인력충원부서에 요구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인력충원이 필요했는데도 해당부서장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서장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당부서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을 거부한 경영진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설비증설이나 업무량 증대가 예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인력충원 요구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경과를 꼼꼼히 점검해서 조합원들이 초과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표1 기구표 본사조직 : 경영선진화팀, 홍보윤리담당, 사회·안전담당, 녹색환경담당, 계전담당, 동반성장담당 사업소조직 : 경영기획팀, 보일러팀, 터빈팀

경영선진화팀이 문제의 구조조정 전담팀이다. 선진화라는 용어는 이명박 정권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까지 선진화라는 용어는 뜻 그대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거의 구조조정이과 동의어가 되어왔다. 선진화랍시고 공기업 민영화, 인원감축, 임금삭감, 신입사원 초임삭감, 연봉제, 학자금 폐지 등 선진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진시켰다. 한글사전에서 선진화의 뜻을 새로 써넣어야 할 판이다. 선진화라는 좋은 말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바로 희대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인간 이명박이다. 이런 인간을 쫓아서 그가 쓰는 말이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발전회사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이명박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보윤리담당이 있으면 뭐하나? 동서사장 이길구는 회사 돈으로 고액선물을 지식경제부 관료들에게 바치고 연임하는 데! 홍보윤리담당이 없을 때보다 회사가 더 부패해간다. 마치 종교가 없으면 더 도덕적이 될 세상이 종교의 만연으로 더 타락하는 세상이 되듯이. 항상 뒤가 구린 인간들이 그 구린 것들을 덮고 감추려고 윤리이니 도덕이니 투명회계니 하면서 소리치고 다닌다. 자신이나 먼저 좀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남에게 몹쓸 짓이나 하지 말고 살아가기나 하지. 그 좋은 윤리강령 번듯한 액자에 끼워서 여기저기 걸어놔도 아무소용이 없다. 그럴수록 윤리는 더 망가지니까. 윤리는 스스로의 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지 유치찬란하게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녹색환경담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이 녹색성장이라고 하니까 또 따라서 녹색환경이라고 쓴다. 참으로 줏대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녹색성장이 무엇인지나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외치는 녹색성장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4대강 수로사업과 핵발전소 확대사업이다. 한국의 주요 4대강을 파헤쳐서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서 운하로 만드는 것이 이명박의 녹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의 감당할 수 없는 그 피해를 보고서도 핵발전소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니 이명박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간인가? 핵발전소는 세대를 거쳐 지울 수 없는 방사능쓰레기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환경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위험천만한 에너지다. 진정 녹색성장이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핵발전소를 축소해가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자연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발전소 자체가 하늘과 땅 그리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공해발생시설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 공해를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결정할 태세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이름을 붙여도 좋다.

동반성장팀도 어디에서 많이 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들어섰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지식인은 감투에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운찬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들어서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용역업체로 만들어 놨다. 삼성, 현대 등 재벌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다. 골목골목마다 재벌들의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음식점, 까페, 서점, 시장, 빵집 등 자영업자들의 시장영역까지 휩쓸어 가고 있다. 동반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재벌이 타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반성장을 외칠수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회사들은 발전설비 관련 중소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명박이 주장하니까 충성심으로 그냥 써본 것인가?

과거에 기계부에는 보일러과, 터빈과, 연료설비과가 있었다. 이것이 다 분리되어서 지금은 각각의 팀을 이루고 있다. 팀장만 3명이 늘어났고 관리 인력만 비대화되고 실제 일할 사람을 줄어들고 있다. 관리자만 늘어나면 도대체 발전현장에서 누가 일하나? 하얀바가지 쓰고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면 전기는 그냥 생산되는가? 3개 팀을 합해서 팀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머지 2명의 간부직원의 정원을 현장인력 정원으로 늘리는 데 사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