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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RE100 확대 우리는 재생에너지 축소!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상향(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을 9차에서 25.0%이던 것을 NDC 상향안 에서는 23.9%로 축소하였으나, 이번 10차에서는 32.8%로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석탄 비중은 9차에서 29.9%이던 것을 NDC 상향안 에서는 21.8%로 축소하였고, 10차에서는 21.2%로 약간 낮추는 정도에서 결정되었다. LNG 비중은 9차에서 23.3% 것을 NDC 상향안 에서는 19.5%로 일정부분 축소하였으나 이것 역시 이번 10차에서는 20.9%로 소폭 상승하였다. 신재생 비중은 9차에서 20.8% 것을 NDC 상향안 에서는 30.2%로 대폭 상향하였으나 이번 10차에서는 21.5%로 최종 결정되었다. NDC 상향안에서부터 계획에 반영된 무탄소발전소에 관한 결정도 3.6%에서 이번 10차에서는 2.3%로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원전비중은 대폭 상승 그 외 비중은 축소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 결여이다.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가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세계적 대기업들조차 RE100을 이용한 생산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발표들을 보면 세계의 흐름과 기후정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원전만이 답이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이상기후와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던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유럽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또 북극지방의 빙하는 점점 빨리 녹고 있다. 또 가뭄과 더위로 인한 대규모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때 이런 기후변화를 발전노동자도 외면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탈석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전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낮추지 말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야 말로 생명을 살리고 인류문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