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불안정노동자를 옹호하며

가이드라인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동안 발전사 경영진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산업, 경제 및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79곳에서 ‘발전소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평상시의 100%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내의 모든 운전 및 정비노동자들은 기본권인 쟁의권까지 박탈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를 충실히 따른다면 한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업체노동자들은 당연히 발전사가 직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전사는 이들이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며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의를 못하게 할 때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고 직고용하라고 요구하니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발전회사 경영진은 당장 궤변을 멈추고 발전소 내의 모든 운전 및 정비노동자들 직고용해야 합니다.

'편법채용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늘리기'

서부노조 집행부는 편법채용이라고 말합니다. “서부발전에 입사한 젊은 동량에 대한 역차별”이고 “서부발전의 입사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대한 먹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산 등 발전사 협력업체 노동자가 들어 올 자리는 공채를 통해 들어오는 ‘4직급’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 서부직원과는 다른 적정 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발전에 입사한 젊은 동량과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한산 등 발전사 협력업체 노동자가 서부발전에 들어온다면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서부발전으로 직고용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총인건비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신규정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별도직군으로 전환되면 사업비 등이 인건비로 전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기금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 1인당 누적기금이 줄어들지만 이로 인해 출연금 기준구간도 상승하여(예를 들어 2%에서3%) 기금은 곧 원상회복됩니다. 오히려 출연금 증가로 목적사업비가 증가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목적사업비는 기금운용 수익 + 출연금의 80%까지)(이 부분은 예전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전으로 재통합’

발전노조는 분사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전으로의 재통합' 혹은 '5개 발전회사 통합'을 요구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자본이 팔아먹기 위해 찢어놓은 발전회사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민영화 등 자본의 구조조정에 가장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전력회사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산 등 발전사 협력업체 노동자의 서부발전 직고용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발전소의 거의 모든 분야는 모두 한전에서 직접운영했습니다. 정비노동자도 식당노동자도 청경도 모두 한전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수십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외주화되면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한산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분야도 한전에서 운영하다가 93년도부터 외주화된 것입니다. 중부발전 보령 등에는 당시에 한전 일하다가 한산으로 옮겼던 분들이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발등 찍기

서부노조 집행부는 또 “연봉 5,000~7,000만원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냐?”, “망국적 포퓰리즘”, “외부세력”등 조중동 찌라시들이나 극우정권이 노동자들을 공격할 때 쓰던 언어와 논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주장이 자본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들은 정녕 모를까요? 평균연봉 5,000~7,000만원이 많다고(이것도 과장됐습니다. 조중동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최근 한산에 입사한 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장하면서 그보다 더 많이 받는 발전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과 인신공격

서부노조집행부는 직고용이 이뤄지면 한산 사측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직고용은 용역계약종료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발전사에 채용되고픈 탐욕을 노동운동으로 교모히 포장하고 있다", 자신들을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대변자 국회를 속여 ~" 등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산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발전 직고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화, 캡스, 청소 및 경비노동자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쟁과 연대에 인색한 이들이 인천공항공사까지 찾아 가서, 그것도 외부세력이라는 비난까지 무릅쓰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반대를 외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

한산을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바람은 간단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발전5사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고 나머지 327명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부당한 갑을관계와 입찰 등이 빚어놓은 비극이고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한 산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협력업체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이는 이들의 투쟁이 용역보호자보호지침(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는 지침)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산 노동자들은 입찰 때마다 해고의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해고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은 노조 스스로 언더티오 유지에 합의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야만 입찰에서 떨어져도 과잉인력(?)으로 해고되는 일 없이, 다른 사업소로 전보되어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촛불민중의 숙원이 녹아든 것입니다. 헬조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의 갈망이고 몸부림입니다. 지금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여는 것이고 대기업/공기업노동조합들이 처한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길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내미는 손을 잡읍시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시다!

2018. 8. 15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