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전국 지자체 공공부문 용역 및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공공운수노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확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공공·반노동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와 민영화 추진 등 반공공의 정책 의사를 시사했다"며 "특히 최저임금·임금체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은 법개정이 아닌 지침이나 시행령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반공공과 반노동의 정책 추진을 보며 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가 배출한 19명의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사회화하고 쟁취하기 위한 선거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필수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노정 교섭·노동 기본권 보장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좋은 일자리 확대 등 5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재난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지만 새 정부는 공공기관에 시장주의와 구조조정을 내걸고 있다"며 "다가올 지방선거는 노동 없는 비호감 선거판이 아닌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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