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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헛공약과 막가파식 공약들(정말 이넘들 또 사기칠라구 그라네...)

노동조합 2006.05.24 조회 수 3942 추천 수 0


'10대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선정 '막개발-헛공약 목록'  


△10대 막개발-헛공약 남발 후보자들. ⓒ그림=한겨레신문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막개발-헛공약 남발, 민주노동당 공약 '알짜배기'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했다.

총 44건이 헛공약으로 선정됐으며 이중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어 공약의 갯수로 보면 총 40개로 압축됐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19개, 한나라당 15개, 민주당 6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1개로 총 44건. 민주노동당의 경우 막개발-헛공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러한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아 상대적으로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 많다는 점, 또한 많은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정책지향은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공약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막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대상이 없었다"고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밝히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발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규제문제, 새만금개발, 동계올림픽유치와 연계된 관광레저개발 수요 등의 지역현안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의 설명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선정한 막개발-헛공약

1)10대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1) 서울 - 뉴타운 50개 건설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2) 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3) 경기 - 일자리 100만개 창출 한나라당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4) 경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발전법 제정 제정)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5) 강원 - 「3*3 테마웨이(Theme-Way)」구축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6) 충남 -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후보, 공통 공약=7) 전북 -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민주당 박준영 후보=8) 전남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9) 경북 -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 제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10) 경남 -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2) 10대 막개발-헛공약 세부사항과 선정사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1) 서울 - 뉴타운 50개 건설공약

▲공약세부내용=공급 확대를 위해 적어도 50군데까지 (뉴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헤럴드 생생뉴스 4월 12일 자 : 라디오 인터뷰 인용)

서울시 후보자 첫 TV토론회 중 :꼭 50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외된 곳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예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개발기금을 만들면 된다. (서울신문 5월 4일 자)

5월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중 : 뉴타운을 현행 26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기 중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6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5개 정도는 지구를 지정할 계획 (매일경제신문 5월 9일 자)

▲선정사유=서울의 50개 뉴타운 건설에 대한 공약내용이 선거운동기간동안 계속 변화(50개 건설->50개 검토 정도->뉴타운 지구 지정만 등)되고 있음. 소명요청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소명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됨. 서울에 50개의 뉴타운 개발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상승, 수용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2) 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공약세부내용=1) 서대구 공단 친환경 주거상업뉴타운 개발=서대구 공단을 저가의 신규공단으로 이주, 공업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재조정, 73만평(용적율 200%), 5조8천억원. 신대구주식회사의 토지전면수용방식 (은평구뉴타운 방식) 2) 내당.비산 뉴타운=16만평(용적율 250%), 1조9천억원. 주택재개발사업 관리방식,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왕십리뉴타운 방식) 3) 대구도심 상업비즈니스 뉴타운=대구시청 이전 후 주변 일대를 개편, 9만평, 3조.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사업 혼용 (길음뉴타운 방식) 4) 동대구 센텀시티 및 역세권 개발 - 54만평 5) 비산5동, 원대동 친환경 뉴타운 개발 - 30만평 6) 3-5만평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형개발 특수목적회사 ‘신대구주식회사 ’설립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식 : 프로젝트파이낸싱(PF)기법 도입 / 외자발굴

▲선정사유=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이나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해보임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3) 경기 -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 세부내용=기업 일자리 40만개 창출: 1인당 GRDP 2배 이상 증가- 혁신형 강소기업 1만개 창업 지원(→10만개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 두 배 이상 육성 및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10만개 창출) - 대기업 투자 및 외자유치 확대(→ 2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 일자리 60만개 창출: “품앗이 뱅크”- 여성 일자리(→ 3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로 증가)) - 청년 일자리(→ 10만개 일자리 창출 (100만 → 110만)) - 어르신 일자리(→ 20만개 일자리 창출 (30만→50만)). 예산 : 외국기업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일자리 실행 로드맵에 따른 4천900억원 재원조달 - 도비 2000억원, 국비 2000억원, 시군비 900억원

▲선정사유=대규모 산업시설 유치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우려가 큼. 경기도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함.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이행계획을 검토할 때, 다양하고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 강금실 후보(열린우리당)의 좋은 일자리 50만개, 인천 최기선 후보(열린우리당) 30만개 일자리 창출, 경남 김태호 후보(한나라당) 34만개의 일자리, 광주 박광태 후보(민주당) 134,000개와 같이 일자리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현에 있어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4) 경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발전법 제정 제정)

▲공약 세부내용=목적 : 수도권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중앙과 지방의 계획에 의한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하고 대체 법률 제정.

▲선정사유=수도권 과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왔던 제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과는 동떨어진 개발특례지구 지정, 기업·공장총량제 폐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도시형 공장 신·증설, 대규모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부추기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함.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5) 강원 - 「3*3 테마웨이(Theme-Way)」구축

▲공약 세부내용=백두대간 슬로우 웨이(Slow-Way) : 양구-인제-평창-정선-태백간, 슬로우 라이프 컨셉으로서 백두대간을 체험하는 가족단위 슬로우 리조트 건설과 관광루트 개발, 슬로우 로드(관광도로) 건설, 산악종단 관광철도 건설을 검토.

▲선정사유=국토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은 이미 막개발의 후유증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계획의 관광도로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백두대간에 대한 추가적인 관광개발로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됨.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6) 충남 -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약 세부내용=장항국가산업공단을 우선순위로 책정. 환경영향평가 후 착공.

▲선정사유=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용도가 불분명한데다 대상지가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이고 해양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중앙정부도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사업임. 이를 다시 추진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함.

■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후보, 공통 공약=7) 전북 -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공약 세부내용=새만금 특별법 제정 : 3당 후보 공통 공약
- 친환경적 내부개발, 내부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특례화 및 법적 절차 간소화, 관련 부처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치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 등을 위함. 사업기간 단축, 농지비율 조정, 새만금 내부 친환경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 :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
- 새만금 완공 후 조성될 토지에 ‘아시아국제교육특구’를 조성하여 새만금을 아시아권 학생들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 검토 필요. 세계적인 대학의 분교 유치 및 도내 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 등이 가능한 교육특구를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인 새만금에 유치할 필요성 제기. 소요재원 : 1억원(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TFT운영). 재원조달방안 : 전액 도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 민주당 정균환 후보
-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하여 서해안 관광벨트(경기도~목포)의 중심지역인 고군산 열도와 변산반도를 연계하는 국제적인 종합 해양관광 단지 개발 필요. - 새만금지역내 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의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열도와 기암괴석과 넓은 백사장을 갖춘 변산반도를 관광레저 휴양단지로 개발. 소요재원 - 3조 8천억원. 재원조달방안 - 국고 및 지방비 8,000억, 민자 30,0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 : 민주당 정균환 후보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여 전북도의 물동량 증대와 대중국 교역증가에 대비한 무역항 및 관광레저포트 등 종합 항만으로 특화 개발하여 인접한 신시도·비응도 등의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서해 최고의 관광,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함. 소요재원 - 총 사업비: 3조3천억원. 재원조달방안 -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선정사유=개발을 전제로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갯벌을 매립했던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에도 어긋남. 국민적 논란을 겪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음. 또한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우려가 매우 큼.

■민주당 박준영 후보=8) 전남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공약 세부내용=사업부지 확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자본금 1.5조원 이상의 전담법인 설립. 미리 가보는 기업도시 영상체험관 건립. 레저도시 개발 컨셉, 시설 등을 영상물로 체험할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체험관 건립. 2009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추진 : 고용창출 5,000명, 경제파급효과 2,000억원이 기대되는 F1대회 개최를 위한 출자법인 설립, 경주장 건설, 카지노 건설 등

▲선정사유=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됨. 또한 기업도시는 기업에 의한 강제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됨.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9) 경북 -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제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공약 세부내용='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상북도 개발. 향후 20년간 40조 6천억원(기 계획된 예산 약 23조 6천억원 + 신규사업비 17조원) 등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 특히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과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사업 등 사업규모면에서 지방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국가 개발 중심 프로젝트화하여 모두 국책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화. 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등 5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포항 신항 및 청도의 동남권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여객, 관광, 국제비지니스의 중심지로 개발.

▲선정사유=경북 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경북지역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큼.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현실성이 부족함.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10) 경남 -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공약 세부내용=완벽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경전선 고속철도화 추진,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

▲선정사유=남해안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신공항 건설·경전선 고속철도화 등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부족.

한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월23일 막개발-헛공약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막개발 헛공약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의해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권자들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 기울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선거참여 활동을 권고하였다.

(이상 '10대 헛공약'과 함께 이후 '30대 헛공약'을 연속 게재합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헛공약 남발 실태를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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