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내년도 예산지침, 경영평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공대위)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천여명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295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와 예산편성지침과 주요현안에 대해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4년 임금, 근로조건과 공공기관 운영 등을 결정한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이외에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지방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보장과 정년연장․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등 고용관련 정책 수정, 공기업 부채해소 대안 마련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5개 연맹위원장들은  대회사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 양극화 책임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떠넘기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 몰아가지만 우리는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보루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탄압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경영평가를 앞세워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을 막고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회 공공성을 사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금융산업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정부는 2014년 예산 편성 지침을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사 간 단체협약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30만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똘똘 뭉쳐 우리의 생존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 당하는 것을 보며 정부가 병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파렴치한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정부는 병원의 적자를 강성노조·귀족노조가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사업장에 같은 직급, 같은 직종 간의 차별을 최우선으로 시정하라는데,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이야기하며 ‘절름발이’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한다”며 “노동현장에서 불평등을 없애야 할 정부는, 이를 요구하는 노조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한 “헌법은 노동 3권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간섭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려 한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95개 공공기관 전체에 “단체협약을 조사해 정부 지침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기재부가 지침에서 밝힌 ‘24개항의 불합리한 단협예시’는 각종 법률 위반은 물론, 기존의 정부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나치게 좋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가 분명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5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앞에서 집회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지부는 공대위 결의대회 직전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