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

- 철도/발전/가스 포함 공공부분 9개노조 5만 5천여명 참여-  


철도/발전/가스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9개 노조가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10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출범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5대 요구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중단
▲단협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또한 공투본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은 이명박 정권 내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 10월 하순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대정부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위 사업장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0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9월26일 최소 2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을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한 박노균 위원장은“일방적인 정원감축, 초임삭감과 함께 발전5개사 경쟁적으로 성과경쟁 도입하고 있다. 현장의 부족인원과 신규사업에 대한 정원 확보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양보할 부분도 없다. 하반기 투쟁 함께 하며 힘을 배가하는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투본 주요일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 9월17일 ~30일
조합원 결의대회 : 9월26일(서울)
지역별 결의대회 : 10월5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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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만적인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공공성 사수․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 10월 하순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1.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맞서 일어난 촛불항쟁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하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폭력적인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의료법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고, 가스민영화를 촉진할 가스경쟁도입법과 연기금의 투기자본화를 초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철도와 발전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인력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국책사업마저 중단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안 좋은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상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은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배만 채워줄 민영화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상업적 운영의 강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의 최후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실업의 진원지가 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CEO출신으로 이윤확보가 최고목적인 기업적인 마인드에 익숙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운영을 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기본철학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무지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3.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부의 각 부처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관철을 위해서라면 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경영정보를 왜곡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정부당국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서 노조를 옥죄는 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감사원과 노동부의 행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주도하면서 노사관계 파탄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고, 감사원은 정치감사마저 서슴지 않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미래나 공공기관의 기능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해를 위한 지침남발로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4. 우리는 특히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반환경적인 대운하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2010년도 철도와 도시철도 건설예산의 감축은 물론 사회복지와 일자리에 필요한 재원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위기 시대에 실업과 빈곤의 고통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제공할 재원을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전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5.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명박정권의 공공성 말살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하반기에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공기관결의했다. 공동투쟁본부는 ①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② 단협 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③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④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⑤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 대정부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들은 9월 중에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 26일 서울에서 2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일, 우리의 5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10월 하순경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6. 우리는 지난 5월30일 연맹 결의대회를 통해서 대정부 교섭추진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였고, 6월1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는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교섭요구는 물론 대화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당국과의 대화와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조금이라도 국민과 소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대화와 교섭에 나선다면 우리는 공공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공공성의 위기 극복방안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대안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9년 9월 3일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선진화 분쇄 공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