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본부 제75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1년 4월 20일(화) 10:00

 

▣ 장 소 : 민주노총 진주지역본부

 

▣ 민 중 의 례

 

▣ 성 원 보 고

▷ 재적 중앙위원 : 9명 참석 : 7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9명 중 7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75차 본부중앙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 개 회 사

▶ 발전노조 현황 및 상황 공유

 

▣ 회 순 통 과

▶ 원안 통과

 

▣ 보 고 사 항

【보고 1】주요회의 결과

【보고 2】본부 활동보고

【보고 3】조합원 현황

【보고 4】지부별 현안사항 보고

 

 

 

 

 

 

▣ 심 의 안 건

 

【안건 1】 20년차 남동본부 사업평가 및 21년차 사업계획에 관한 건

■ 2020년도 남동발전본부 사업평가

1. 해고동지 원직 복직 실현

19년도에 이어 해고자복직 활동은 안으로는 회사 경영진과 교섭을 진행하였고 밖으로는 정부와 국회의원 관계자를 면담하며 다각적으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였다.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외부전문가(민변)를 포함하여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서부발전(주)와 서부노조는 서부소속 해고동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했고 몇 차례 회의가 결과 없이 반복되었다. 이에 발전노조는 빠른 해고자 복직 진행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명의 해고동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하는 것에 동의 하고 나서야 외부전문가 그룹에 대한 전원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오판임을 확인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초반, 동서에서는 2명에 대한 해고동지 복직에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남동발전(주)에서 남동 소속 해고동지 3명중 1명에 대한 해고 사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동서발전(주)의 노무팀 인사발령 이후 동서발전(주)마저도 해고자 복직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외부전문가 그룹에서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회의 진행은 무의미함을 전하면서 전원 사퇴했다. 발전노조는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는 해체 됐음을 선언하고 해고자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사의 희망고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고 해고자 원직복직 교섭을 위해 다른 많은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1년도는 사장이 교체되는 시기인만큼 발전노조의 투쟁으로 복직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해본다.

 

2. 발전노조 조직 복원 사업 강화

사업소별 조합원 숫자가 감소한 것은 퇴직 및 승격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조직 확대 사업의 소홀함이라 볼수 있다. 사업장별 조합원 변동 추이에 대한 분석과 세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고자복직 투쟁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만 집중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유니온샵이라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조직 복원 사업에 걸림돌이 된것도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술이 부족했고, 해고자복직 사업외에 조직사업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매년 거론되는 세대교체에 대한 절실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것도 한요인이라 볼수 있다. 발전현장에 청년세대의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과 청년세대 정서에 부합하는 활동 범위를 넓히지 못한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취약한 조직체계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 기반을 둔 내실 있는 조직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볼수 있다. 본부 집행위원회 구성은 되었으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흡했고, 분당지부를 정상화 시키지 못한 부분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3. 5,6직급 임금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무시험 전환이나 급여 테이블 통합 부분을 사업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사측과 대표노조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기 시행중인 한수원을 사례로 무시험 전환이 목표지만 5직급 급여 테이블 단일화라도 선 쟁취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021년 남동발전본부 사업계획서

 

1. 해고동지 원직복직 실현

-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권고안 수용 투쟁 전개

- 상급단체 연대 및 국회, 정부 유관 기관 접촉

 

2. 발전노조 조직 복원 사업 강화

가. 사고지부 정상화

나. 본부 집행위원회 인력 충원으로 활동가 범위 확대

다. 본부와 지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상시 의견 반영

라. 본부주관 조합원 간담회 상시 시행

 

3. 사내·외 복지제도 정상화 및 추가 시행

가. 개악된 경조사 휴가 복원

나. 발전노조 고유의 복지제도 확대

다. 상급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조합원 복지혜택 방안 실현

 

4. 민주노조 사수

가. 부당노동행위 대응

- 수집된 자료를 국회, 정부, 언론 등과 연계하여 노동탄압 주도자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나. 노동조합 간 차별 철폐

다.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보장

라.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교대제 근무형태 사수

마. 직장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신고센터 신설

 

5. 5,6 직급 임금 체계 개편 시행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가. 임금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나. 6직급 폐지 및 현 6직급 급여 테이블을 5직급으로 단일화

 

☞ 원안대로 진행한다.

 

【안건 2】본부 운영에 관한 건

<의결주문 1> 해고자복직 투쟁 복무의 건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선전전을 일정표대로 진행한다.

 

 

【기타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