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본부 제7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13:00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민 중 의 례

 

▣ 성 원 보 고

▷ 재적 중앙위원 : 10명 참석 : 10명

 

▣ 개 회 선 언

재적 중앙위원 10명 중 10명 참석으로 남동발전본부 제72차 본부중앙위원회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 개 회 사

▶ 발전노조 현황 및 상황 공유

 

▣ 회 순 통 과

▶ 원안 통과

 

▣ 보 고 사 항

【보고 1】주요 회의결과

【보고 2】본부 활동보고

【보고 3】소식지 발행

【보고 4】공문 발송

【보고 4】조합원 현황

【보고 5】지부별 현안사항 보고

 

▣ 심 의 안 건

 

【안건 1】19년차 남동본부 사업평가 및 20년차 사업계획에 관한건

■ 2019년도 남동발전본부 사업평가

1. 해고동지 원직 복직 실현

2018년 8월 남동발전 해고자 5명 중 2명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현 발전노조 조합원인 해고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본사 타격 집회와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남아 있는 해고자 복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단사별로 진행되던 회의체가 3개사(남동,동서,서부) 통합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회의체 구성조차도 순조롭지 않게 출발하였다. 초반 발전 3사와 발전노조 3인으로 시작된 3개사 통합 회의체에서 발전 3사의 교섭노조 배제에 대한 부담감 표출로 결국 발전 3사, 발전노조 3인, 교섭노조 3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원 합의를 했고, 현재까지 외부전문가 3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해고자 복직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2. 발전노조 조직 복원 사업 강화

남동본부 조합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19년도 1월 232명으로 시작, 현재는 199명으로 200대오 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남동본부는 복수노조 초반부터 남동노조의 유니온샵 합의로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9년도 이전까지는 조합원 수가 미비하지만 조금씩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니온샵이 조직복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직화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노조간 차별을 막아내지 못해서이다.

인사권을 무기로 장난질을 치는 회사와 회사노조에 남동본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 2019년도 이전까지는 사업소 이동을 빌미로 탈퇴를 종용했다면 2019년 이후 부터는 교대·일근 소내 이동 비율을 15% 적용하면서 연말에만 이뤄지던 탈퇴가 이제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인사권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간 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투쟁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장과 소통 부재라 할 수 있다.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노동조합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현장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 조합간부이다. 그러나 적은 조합간부 숫자로 활동하다 보니 조합간부 또한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합간부의 양성과 세대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노조간부 양성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취약한 조직체계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였다. 현장에 기반을 둔 내실 있는 조직력이 아닌 외부 정세에 기댄 활동이 해고자 복직과 조직화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선결 조건이 되는 현장조직화를 선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입직원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개발과 활동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부 집행위원회 구성은 되었으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흡했고, 젊은 활동가 양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남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교대근무 휴일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안에 대한 눈높이 교육 등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련회 등 일부에서만 시행이 되었을 뿐 전 조합원 차원에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움으로 남는다.

3. 임금피크제 등 법률대응

금속노조 결과를 토대로 임금피크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대노총 공동 대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 사업은 보류되었고, 지금까지 공공기관 사업본부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후 공공기관 사업본부 대표자 회의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단독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초심/재심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신입직원 교육부분은 승소 했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신입직원 교육원 교육도 한차례 발전노조가 참여하였을뿐 이후 교섭노조가 교육에 미참여한다는 이유로 발전노조까지 배제되고 있다.

4. 5,6직급 임금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무시험 전환이나 급여 테이블 통합 부분을 사업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진행되지 못했고 조직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기 시행중인 한수원을 사례로 무시험 전환이 목표지만 5직급 급여 테이블 단일화라도 선쟁취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019년 남동발전본부 사업계획서

 

1. 해고동지 원직복직 실현

- 노사전 3사 통합 협의체 참여

- 상급단체 연대 및 국회, 정부 유관 기관 접촉

- 정치후원금 사업에 적극 참여

 

2. 발전노조 조직 복원 사업 강화

가. 지부별 특성에 맞게 조직 목표를 설정

나. 본부 집행위원회 인력 충원으로 활동가 범위 확대

다. 본부와 지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상시 의견 반영

라. 본부주관 조합원 간담회 상시 시행

 

3. 사내·외 복지제도 정상화 및 추가 시행

가. 개악된 경조사 휴가 복원

나. 학자금 학점제 및 장학제도 폐지

다. 가족돌봄휴가중 3일간 유급휴가 신설

라. 상급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티켓 구매 대행

 

4. 노동탄압 분쇄 및 부당노동행위 대응

가. 각 지부별 고충처리 및 포상 등에 대한 차별 사례 수집

- 수집된 자료를 통해 투쟁계획 수립

- 국회, 정부, 언론 등과 연계한 투쟁을 통해 노동탄압 주도자 및 책임자 처벌

나. 각지부별 고충처리 위원회등 회의체 참여

다. 부당노동행위 적극대응

 

5. 5,6 직급 임금 체계 개편 시행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가. 임금 수준 저하 없는 4직급 무시험 전환

나. 6직급 폐지 및 현 6직급 급여 테이블을 5직급으로 단일화

 

▶ 20년도 사업계획 1번 항목에 ‘정치후원금 사업에 적극 참여’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한다.

 

【안건 2】본부 운영에 관한 건

<의결주문 1> 분당 지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차 분당지부 회계에 대한 부분은 처리 불가능 하므로 현장에 사실대로 공유하고 이월된 금액부터 20년차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지부 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의결주문 2> 고성하이 지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장 후보등 설립 총회가 성립될수 있도록 본부와 삼천포지부에서 적극 조직한다.

 

<의결주문 3> 본부 조직화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회의체에 적극 동참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고충처리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기타토의】

• 화력 본부 3호기 설비운영 문제점에 대한 논의

• 집행에 대한 논의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