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박근혜의 용공조작은 왜 기획 되었는가?

1)문제의식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선거캠프가 국정원 대선개입의 선거부정을 구체적으로 활용했고 이명박의 임기말의 정치적 이해 부정부패 은폐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시대 복고주의적 정치의 경향이 박근혜 선거캠프의 비선의 주축이었다고 보며  새누리당 선거조직의 합법적 결재의 총괄이 김무성 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무성 권영세가 박근혜 선거캠프의 총괄의 인물 이었고 이들에 의하여 선거중립 공정선거를 위해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오히려 박근혜 선거캠프의 조직이 되어 18대 대선을 국가조직이 개입한 사실상 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을 파기한 것이다.그럼으로 이번 국정원 사건은 내란범죄의 실재는 박근혜 캠프이다.

 

박근혜 정권이 초기에 부정개표의 의혹을 제기 받았으나 이 문제가 아직도 중앙선관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 개인들이 자발적인 부정선거 부정개표에 대한 진상규명의 활동이 심화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정선거만 국한 하여도 박근혜 정권은 하야의 처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들을 개편하여 과거 공안통치의 인물인 김기춘을 등용 하였으나 사실은 정치나 국정을 위해 일할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모두들 공안통치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빨리 노골적인 공안통치가 올 줄은 예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에서 결자해지로 김기춘을 등용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기춘은 공안기획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야당과 정치적 인물 이라면 청와대 비서진의 구성에서 야당과 정치협상의 호흡을 할수 있는 비서실의 기조가 희망상황 이었다고 보나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부정선거의 문제는 진실이 드러날수 밖에 없는 속에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야당의 요구에 박근혜 주변의 비선들 7인회의등은 아무래도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청와대의 처지를 국민들의 부정선거 심판에 대한 수만의 국민촛불들이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맞이하게 되자 그리고 그 원인이 검찰의 공소관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검찰의 지휘체계를 불신하고 또한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하여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검찰총장의 지휘체계의 인사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이며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이 NLL물타기로 국정원 남재준이 정면으로 치고 나가자 이에 대하여 분명한 갈등이 있었다고 본다.따라서 야권의 결속력과 국민들의 촛불의 저항이 하나의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더 크게 집회의 형태로 나타나자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국정조사에서 노골적으로 억지의 논리를 쓰며 검찰의 공소를 부정 하기에 급급했고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시경청 직원들과 김용판등 범죄사실을 비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언론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이 심화되자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과 청와대는 휴가 일정을 같이 맞추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온 해법이 청와대 비서진들의 개편이며 공무원사회의 상명하복이라는 구시대의 권위주의 인물이 필요했으며 또한 그것은 공안몰이의 작품을 잘 구사하는 인물이 바로 김기춘 이었던 것이다.

 

김기춘의 등용에서 사실은 서울광장에 나와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막무가내의 방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NO라는

성명서로 문전박대를 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인사를 수용해 주었고 야당의 지도부가 대화까지 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실착은 결국 얼마가지 않아서 김기춘이 야당의 결속력에 대하여 파열구를 내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의 용공조작을 노골적으로 언론재판을 하여 국면전환을 하였고 야권은 진보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김기춘의 용공조작에 대하여 과거의 기획통이 다시 나왔다고 함께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통합진보당의 경기도 당원교육에 대하여 그 빌미를 주었다며 내란음모는 아니라도 저질적인 정당수준 이라고 하며 김기춘의 국정원을 동원하여 용공조작 집행과 월권에 대하여 사실상 그들의 공세를 받아 준 것이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이 예상이나 하였을까?

김기춘 남재준의 국정원과 언론이 유착하여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용공조작 언론재판때 자신들의 정당의 색깔을 바꾸는 차마 있을수 없는 국민들의 야권의 결속력을 스스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패착이다.아마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전략이 사실은 새누리당 박근혜 7인회의 세력들처럼 민주당 지도부의 배경에도 과거의 정치인물들이 나서서 고문의 위치임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정국의 국면에 대하여 직접적 지휘를 한 것이다.

 

이것이 야권의 결속력을 급격하게 붕괴 시키고 그들은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선긋기를 한다고 난리를 친 것이었다.그 결과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어떤상황에 처해 있는가?

 

국회투쟁은 물론,국회밖의 투쟁도 그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 부정선거 심판은 물론 아무런 대중적 정치의 지도를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전국적 순회를 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민주당 지도부,결기가 없고 결단의 국면에서 표리부동한 태도가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비정통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의 불길에 오히려 물을 뿌리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박근혜 사과를 운운할 뿐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기춘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의 용공조작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다

아마 박근혜 정권이 공안통치의 김기춘을 등용시켜 유신헌법과 같은 국회의 의석수를 개인적인 비리나 도덕등의 문제로 사법적 칼을 휘두르며 국회의석을 재구성 하려고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북관계가 이명박 정권때는 개성공단 만큼은 폐쇄가 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왕래가 중단 되면서,북방한계선 NLL문제가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새누리당의 서상기와  남재준등이 이 문제를 언론화 하여 군작전권도 연기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후 김기춘의 등용과정에서는 이전의 남북 74공동성명이후 바로 민주화 운동세력들을 용공조작 간첩으로 만들던 형태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용공조작의 내란음모건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국면전환의 여론재판의 소재들을 쟁점화 하며 여론재판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정국의 박근혜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민들의 부정선거 책임자들 처벌에 대하여 국면을 물타기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야권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저항력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 용공조작의 건이었다.

 

박근혜 부정선거 세력들은 어떻게 통합진보당 용공조작 내란음모의 건을 기획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우리민족의 분단의 처지와 서민들의 생존권 현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그리고 주변국들 미 일 중의 한반도의 남북한의 국제정치의 열강들의 자국적 정치적 이해는 결국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의 FTA체제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의 권력의 성격규정과 동시에 그 내부의 자본간에 갈등들이 한반도의 분단의 민족의 비용상승과 그러한 정치적 효과로써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기득권의 정치권력이 분단을 관리하고 남한의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통치할수 있는 재구성의 형태의 필요조건이 과거의 개발독재의 유신적 군사독재의 정부형태 보다는 재벌독재를 위한 정권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NLL 논쟁 정치적 쟁점은 새누리당 내부와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들의 이해가 미국의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유엔사(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미국의 합참의장령) 그리고 군작전권 연기가 그들의 갈등속에서 표출되는 것이며 NLL을 쟁점화 하면서 남한의 민주주의 세력과 야당의 결속력을 재구성하고 진보야당의 노동자들의 대중조직력과의 정치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용공조작 건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식민지 처럼 양당구조로 새누리당 민주당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어부지리 성격의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용공조작 내란음모건을 새누리당과 체포동의안을 같이 결의 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의 강도를 보고 통합진보당과 입장을 조율 하거나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가 사실은 박근혜 부정선거 심판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심판에 대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야당의 결속력과 국민들의 부정선거 저항에 대하여 그 힘이 점층화 되어 전국민적인 쟁점으로 부각될때 혹시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광장의 직접민주주의 힘을 국회안으로 들어 가면서 그 힘을 소멸 시킬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중들의 저항을 조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중들의 스스로의 저항을 구성하는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는 박근혜의 사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결국 시간만 갈뿐 오히려 박근혜의 부정선거 세력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것이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결과는 그의 노골적인 공약파기 까지 했다

그리고 기층민중의 밀양의 지역민들 촌로의 노인들이 죽기살기로 싸우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의 공안통치의 칼날이 무뎌 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한계는  박근혜가 공약을 파기하며 재벌독재의 정치의 관리부서로 투항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근혜 부정선거 세력들의 통합진보당 용공조작 내란음모의 건은 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음은 그것을 고민 해보자

 

2.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

박근혜 부정선거가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747 헛공약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선거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은 3.15부정선거의 이승만 처럼 그들이 야권후보라 하더라도 문재인은 노무현과 다르게 정몽준 이라는 재벌의 한축과 선거연합을 한것은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야당의 후보 이지만 사실상 야권연대의 후보였고 그의 후보단일화는 재벌들과 선거연합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산층으로 표현되는 단일화 대상이 성공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서민주도 중산층의 대선의 선거연합적 이해가 새누리당의 국정원의 부정선거 작용에 의하여 야권 후보단일화가 흠집은 있었지만 무난하게 서민적인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야권후보 단일화가 되어 정권교체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벌들과 조중동 초국적 자본들은 대선의 판세의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이 사실은 이승만 자유당의 3.15부정선거를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의 대선부정을 한 것이다.

박근혜는 선거운동 과정에도 자신의 프레지던트룸이라는 곳에서 조직체계를 갖춘 국정원과 연계된(윤목사) 속에서 박근혜의 십자군 총수의 임명장이 남발 되었던 것이 선관위에 적발 되었고 이것만 진상규명을 해도 사실은

선거무효가 충분한 상황이다.

 

국정원과 조중동이 새누리당 캠프와 야합하여 대선막판의 선거판세를 바꾸는 여론조작은 국민들이면 이제는 다아는 사실이 되었다 단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국가권력 기구에서 제대로 할것인지 이 문제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박근혜 사과만 말하고 또한 민주당 정치의 고문들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한 만큼 불복이라며 그 정도의 사과나 유감정도를 정치적 작업을 물밑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국회로 가서 적반하장의 오만함의 태도를 보인것은 김기춘의 용공조작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민심이반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기춘의 등장으로 야권에 파열구를 내는 통합진보당 용공조작의 여론재판의 언론플레이를 하자 박근혜 지지율은 고공의 행진을 한것이다,그러나 민심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에 정당투표를 한 국민들이 10%가 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선거제도가 올바로 되었다면 의석수에서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단지 선거제도의 잘못된 대의적 비율이 의석수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을 정당투표 했던 대중들은 국회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당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가 용공조작으로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로 밀어 붙이자 언론의 중계방송의 일시적인 기획에 의하여 대중들은 일방적인 수용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추석의 민심의 이동이 있고 박근혜의 오만함이 드러나자 추석민심은 급기야 박근혜의 정치적 본심의 야망을 알았던 것이다

기만적인 언론과 대중들의 민심의 이동은 언론의 기만성을 10%지지율 하락으로 이내 증명한 것이다.

 

추석 이후에도 아마 박근혜의 지지율 회복으로 나타 나기는 만무할 것이며 더욱이 세계경제의 현실과

우리의 경제상태가 서민들 민중들의 대중조직적 저항이 충분할수 있다면 그는 또한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에서

박근혜의 야망은 접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재벌독재의 정치적 위기를 관리하는 부서로써 전락하는 것이며 자칫 자신의 목소를 김기춘의 공안통치를 강조할때 그것이 이전과 다른 남북한의 6.15선언의 세계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하는 즉 세계적 정치의 지지를 받은 것이며 또한 10.4 합의 역시도 함부로 탄압할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유엔의 사무총장 역활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박근혜는 스스로 정치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공안통치가 대외적 명분에서 통할리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기춘의 공안기획은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한 공안통치 용공조작은 사실은 부정선거 세력들의 모험적 기획 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과정에서 변증법적 모순의 소멸과 생성의 합법칙적 대립과 통일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질서의 법칙에 의하지 않는 선거부정의 형태가 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서 모순의 축적과 소멸의 생성을 위한 대립의 산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하여 새누리당 내부의 역학의 정파관계는 선거부정에 대하여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누리당 내부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대안민주주의자들과 민주주의 연대의 부정선거 심판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더욱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질서를 위협하는 김기춘식의 공안통치의 형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하여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 되어야 할 국면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모순이 제도정치의 관계에서 선거의 정의 헌법이 바로 서는 것이며

이것을 부정하면 대중들의 저항은 재벌들의 기득권체제에 대하여 맞설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들간의 갈등의 이해의 투쟁이 박근혜 정권을 옹호 할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위기나 생존의 경제적 처지가 결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박근혜의 공약파기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위기는 군사독재 개발독재라면 모를까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박근혜의 부정선거 공약파기는 민주주의 심판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이다.

김기춘식의 공안몰이도 미일중의 일본의 보수적 기반과 이해에서 어떤 정치적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들의 직접적 제국주의적 물질적 기반이 미흡함 속에서 박근혜식 공안통치는 스스로 자멸의 늪에 봉착했다고 본다.

 

-민주당 정의당 지도부의 국회체포 동의안 그 오류를 직시하자.

두 당의 지도부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적반하장의 정치적 공세를 맞게한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의 야권의 결속력을 약화시킨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투쟁사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정의당 지도부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세력으로 포위하고 하야 시키려면 즉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혁신하는 분위기로 시국회의로 나와야 한다.

 

3.유엔사의 남북분단 관할과 남한의 비무장지대 관리권

-북방한계선(NLL)논쟁의 본질

-군작전권은 왜 연기가 되는가?

-국가보안법

*유엔사령부(저자 이시우,목차와 서문을 읽어봤을때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됨 공공도서관에 있음)

 

위의 내용들은 우리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서 사실상 유엔사의 경우는 우리와 무관한 전쟁의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본다.그것이 아래에 '4'항목처럼 분단민족이 처한 군사작전권이 없음으로 주어지는 민족적 국가적 한계이다.우리가 민주주의로 문민 국민 참여정권까지 그리고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려고 한것도 우리의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분단을 막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대외적 주변국들의 국가권력의 체제의 개입에서 보다 주체적인 민주주의 발전으로 한국사회를 개혁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자주적 자립적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헌법의 실제적 내용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닌가? 민족의 먹고사는 문제도 상당히 주변국들에 의하여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낭비하는 민족적 국가적 비용을 복지의 비용으로써 서민복지 보편적 복지를 향상 시키는 대선의 결과를 맞이 할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LL논쟁이 새누리당에 왜 정치쟁점으로 부각하는가?

군작전권을 왜 연기하는가?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보인데 우리의 안보 국민의 전쟁반대의 주권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 한계를 새누리당의 NLL문제의 본질을 봐야 하고 군작전권을 왜 연기하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전 부속도서라는 6.15선언과 10.4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세계의 노벨평화상 세계가 우리의 두 정부 하나의 민족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지한 것이 어리석은 결과가 되는것 아닌가?

 

4.

1994년 6월 14일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국의 대통령과 전혀 상의없이 진행 되었고

북에 3가지 침공 시나리오 작성 그 중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최종 서명

그리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 병력이 부산에 도착하여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4월 5월 북미의 한반도 긴장상황과 남북한 호전세력들의 말의 화력전 미국의 B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시위하고 이러한 속에서 새누리당의 호전세력들은 어떻게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 갔는가?

새누리당은 과연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인가 아니면 전쟁을 불사하는 세력인가?

 

통합진보당이 호전세력인가,아니면 새누리당이 호전세력인가?

이번년도 4~5월 정세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1994년 6월을 돌아보면 우리민족은 물론 남한의 국민들의 처지와 무관하게 전개될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정세였던 것이다.

 

이때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가 호전세력인가? 그리고 누가 반전의 평화주의자 인가?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국민담화문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배치와 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말하였고 남한의 특사도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존재의 절대절명의 정치적 이유이며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재벌들 살만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그만 이지만 서민들은 전쟁동원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며 진보적 정치인들 특히 북한을 포용적으로 더 넓게 이해하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경우 이전의 역사 보도연맹건은 처참한 민간인들의 전쟁의 위험성이 주는 학살의 경험 이것은 전장의 경우 무관하게 우리군에 의하여 우리에 의하여 민간인들이 학살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결사적으로 4~5월 전쟁위협 북미의 냉전의 관계에서 민족의 반전의 대중적 힘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따라서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북미의 군사적 대립을 중단을 온 몸으로 막았던 것이다.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4~5월 모습이며 이석기의원의 국회공식 석상의 연단의 발언도 반전의 맥락에서 우리민족의 전쟁을 반대하는 남북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긴급히 말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경기도 당원들의 당원교육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실 정당활동에 국정원이

목적을 가지고 당원을 매수하여 그 교육에 다양한 당원들의 발언을 용공조작을 위하여 녹취록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진보정당을 한다면 또한 새누리당 당원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정치소신은 당내부나 당외부에서 당헌과 강령에 자신들의 개인적 소신의 활동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회의 발언과 당내부의 발언이 크게 다들수 없다.따라서 발언의 기조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강령에 따라서 그 부문위와 당원의 역활에서 물론 발언의 화법은 대중적 화법이나 당원들의 조직의 화법에서 수준적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첫째는 민족의 안보는 전쟁반대이다

 

당원들의 토론적 수준과 인식의 차이는 토론과 교육을 통하여 통합진보당이 대중정당으로서 가지는

진보정당의 질을 높여내는 과정에서 여러문제는 소멸되고 새롭게 발전적으로 생성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정당활동은 이렇게 발전되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그 위상이 바로 서는 것이다.

 

 

5.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들의 14차 직접민주주의 저항을 맞이 하였다.

이로써 남북한 우리민족의 민주주의 위기는 남북한 모두 정권의 대중적 선거나 민주주의의 정통성 없는 정권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개혁 세력 진보정치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민족이 위기에 처한 것은 남북한 모두 비정통성의 정권이다.

남한이 그동안 정권교체의 정통성은 선거였다.

이번에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은 남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하여 민족의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써 상당한 고통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만큼 복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투쟁이 반드시 박근혜 부정선거를 하야 시켜야 한다.

 

6.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서민들의 대중적 진보정당이며 진보야당이다.

-경기도에 박근혜 정권의 용공조작의 탄압속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는 선거투쟁에 임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들은 무엇을 지원하고 함께투쟁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탄압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진보적 대중정당이 과거처럼 공안몰이 용공조작에 쉽게 무너질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사회 이러한 탄압은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라는 개념은 군사적 쿠데타도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대중적으로도 민주주의 혁명은 4.19처럼 맞게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그러한 혁명적 상황이 만무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부정선거도 사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도 국민들이 부정당선의 무효임을 직접민주주의로 얼마든지 싸워서 하야 시킬수 있다 이것이 헌법 1조의 권한이다.

 

한나라당의 747헛공약을 당명만 바꾸어서 새누리당으로 박근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며 총선과 대선을 치루었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747헛공약 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와 공약파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에 차떼기 후보 서청원이 나왔다 박근혜가 차떼기 정당에서 탈피하던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에서 총선을 치루던 모습과 얼마나 기만적인 공천의 모습인가?

 

군사독재의 잔재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것은 바로 서청원과 같은 인물들 때문이다.

차떼기 정당의 정치인으로써 또한 여러 금품비리의 인물로 사실은 경기도민 화성갑 주민들에게 과연 이러한 자가 어떤 정치를 할까?

 

이번에 제대로 싸워야 한다.그래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차떼기 후보 서청원에 맞서 출마 하였다.

노동자들 많은 지원과 지지 함께 투쟁 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