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산업용 올리고 누진제 손질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ㆍ정부, 요금 체계 개편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주택용은 현행 누진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주택 요금 누진제 6단계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특히 산업용 전력은 피크 수요를 분산하도록 인센티브가 있는 선택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부하 패턴이 일정한 기업은 기본요금을 높게 하고 부하 패턴 조절이 가능한 기업은 스스로 맞춰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특히 “전기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송전 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용 등 숨은 비용들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차관은 “산업계는 지난 5년간 요금을 50%나 올렸고 여름철에는 절전하느라 힘들었다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축소가 예상된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누진제 축소와 관련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4단계 등 많은 얘기가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시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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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