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이상봉 2013.01.22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1개의 댓글

Profile
의견
2013.01.22

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27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레프트21 2013.01.29 1643 0
2726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반박 에너지정의 2013.01.28 1178 0
2725 발전노조 발전민영화 정책 대응 본격화 뉴시스 2013.01.28 1119 0
2724 발전노조도 이마트처럼 부당도농행위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조하번 2013.01.28 1075 0
2723 [인권연대] 제10기 청년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3.01.28 1847 0
2722 이집트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40여명 사망, 혁명 이행에 실패 참세상 2013.01.28 1116 0
2721 화력발전사 선정 모모씨 2013.01.28 1793 0
2720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추이와 한계 노동자 2013.01.28 8182 0
2719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4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노위 2013.01.27 1163 0
2718 화력발전사업자 선정 재심의, 2월초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전기신문 2013.01.25 1339 0
2717 유럽 군인노조와 시지포스 노동을 극복하기 노동자 2013.01.24 5633 0
2716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필요 전기신문 2013.01.24 1433 0
2715 경찰이 남아공 군인노조 시위를 해산시키고 있다 노동자 2013.01.23 3883 0
2714 슬픈약속(뮤비 동영상 역사알기) 여린마음 2013.01.22 1339 0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1 이상봉 2013.01.22 1902 0
2712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1 이상봉 2013.01.22 1631 0
2711 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22 1180 0
2710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흑기사 2013.01.21 1396 0
2709 1인당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분배 실현을 위해 노동자 2013.01.21 1189 0
2708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진통, 운영규칙 개정협의회 다시 연기 전기신문 2013.01.18 211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