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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2번째 죽음, 6시간 노동제, 민간사찰, 녹색친구들

411브리핑 2012.04.03 조회 수 1062 추천 수 0

 

‘녹색당의 친구들’, 녹색당 지지 100인 선언

 

‘녹색당의 친구들’ 100여명이 녹색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녹색당 선거운동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녹색당의 친구들’에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을 비롯해,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여성학자 조한혜정 교수, 인권활동가 박래군, 문규현 신부, 가수 시와, 요조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반드시 녹색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녹색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녹색당의 친구들’은 녹색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울 뿐 아니라 ‘녹색당의 멘토’로서 녹색당의 정책을 자문하고 조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거 이후에도 녹색당 정책을 홍보하고 녹색당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22번째 죽음...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은 22번째이다. 지부에 따르면 숨진 이00(36)씨는 1995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15년을 일했다. 이 씨는 2009년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 77일 동안 파업에 참가했으며 희망퇴직을 거부했다. 해고 이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그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임대아파트를 구해 이사했다. 고인은 3.30일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였다.

 

고인은 지난 1월 쌍용차 부당해고 무효소송 1심 판결이 기각으로 나오자 상심하면서 2심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었다. 해고된 뒤 3년이 다 되도록 취업이 되지못하고, 기대했던 재판도 패소하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쌍용차지부는 22명 죽음의 한을 풀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희생자들의 한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광용 KBS 아나운서)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명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국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벌써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쌍용차를 잊지맙시다”며 애도를 표했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 “MB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MB정권을 향한 책임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2 사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MB정권이 진실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은 박정희 정권에나 있었던 것으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 시킨 것”이라며 사찰 대상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 연관 의혹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연관이 없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공동공모정범 이론에 의한 범인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 이명박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고 마땅한 책임을 질 것 △ 공개되지 않은 공직윤리지원관실 6개팀의 사찰내용을 밝힐 것 △ 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찰 지휘부를 해임 할 것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시선이 집중돼 전 정권의 불법행위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등이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규정 짓고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상적인 감찰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동향과 투쟁 계획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 역시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이다.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칼 퇴근’을 넘어 ‘6시간제 노동제’로!

 

우리나라 노동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6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 책을 만들고 있는 보리출판사다. 홍세화 대표는 보리출판사 윤구병 대표, 노동자들과 만나서 6시간 노동제의 취지와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윤구병 대표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조차 현재 자본의 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특근과 야근, 휴일 노동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법으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어 있고 가외 노동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게 하는 작업장도 부지기수”라며 현 노동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리고 사람을 짐승 부리듯이, 기계 부리듯이 하는 각종 산업 들을 없애는 게 마땅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회 변혁의 길에 선뜻 앞장서려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보리출판사에서 6시간 노동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일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기에 보리출판사의 시도가 성공 사례로 정착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6시간 노동제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출발 지점으로 향후에 진보신당과 보리출판사가 함께하는, 6시간 노동제 대담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보리출판사 노동자들은 2012. 3. 2부터 하루 6시간(09:00~16:00), 주 30시간 노동을 기본 노동 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게 된다. 노동 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없다.

 

안철수 또 ‘특강 행보’… 전남·경북대서 초청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학 특강을 한다. 총선 판에서 이어지는 ‘특강 행사’에 정치적 시선이 쏠린다. 주제는 ‘광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로 안 원장이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북대에서 강연의 주제는 ‘안철수 교수가 본 한국경제’다. 모두 학생 대상이지만 대중 앞에 서기 시작한 그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안 원장은 지난달 서울대 강연에서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한 진영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만 있다면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압박하면서 정치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원장은 최근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와 송호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후보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직접 유세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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