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4]

“...복지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성장’을 희생하고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선별적 복지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미국의 2배가 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이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보편적 복지국가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생각 4]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 경제성장률이 더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물건은 내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팔려야 한다.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잘 작동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결코 그렇게 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공황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전쟁)이나 가난을 주고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 공황이 오면 복지는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상관없이 자본가 국가는 복지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밖에 없다. 유럽 제도권 정당인 공산당, 사회당, 사민당 정권이 이를 극복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2008년 경제위기가 오자 소위 선진 유럽국가들은 재정을 감축하고 복지를 축소하였다. 이에 저항하여 노동자·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공황 앞에서는 어떤 복지국가도 일반적으로 무력할 뿐이다.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다수 국민의 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자연히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1930년대 공황시기에 나타난 케인즈주의도 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산시설의 1/3을 파괴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황을 벗어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경제기반은 자본주의 체제인데 정치가 나서서 계획경제의 흉내를 내봐야 얼마가지 못한다.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나 세계차원에서나 자본주의 경제는 무정부 상태로 가는 데, 이것이 경쟁과 과잉생산 그리고 그 결과로 공황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끊임없이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다수 국민의 구매력을 증진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그것으로 보편적 복지를 유지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후에 엄청난 경제위기의 근원이 된다. 사람이 생활하고 사회를 유지한 데 필요한 만큼만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생산해서 분배하고 교환한다면 공황이니 전쟁이니 빈곤이니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다. 무정부적 생산이 아니라 계획적인 생산과 분배가 필요하다.

[글 5]

“...우리나라는 더 이상 복지국가 없이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기술 습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한 번 직장을 잃으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진다.

이런 경제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계층 하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기업이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한 ‘악성’구조조정뿐 아니라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양성’ 구조조정까지 못하게 되면 국민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이들을 보수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 요즘 젊은이들이...안정된 직장만을 찾는 것은...정리해고되어...도태되든지...자영업을 통한 자기착취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문제는 단순히 ‘공생’과 사회갈등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의 활력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생각 5]

사회양극화가 되면 경제성장이 안 된다. 다수가 돈이 없는 데 자본가가 생산하는 그 물건을 누가 사나? 내국에서 안 팔리면 수출하면 되지? 언제까지!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언론들이 떠들어 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수출 대기업들은 돈을 억수로 벌어서 좋았겠지만 그건 그들만의 일이었다. 수출경쟁력이니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과로와 산재로 죽기도 하고 실질임금 감소까지 당해야 했다. 현재 한미FTA에 목숨을 거는 것은 삼성·현대 같은 재벌들이다. 이들은 이익을 보니까? 또 죽을 맛은 다수 노동자·농민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투쟁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는 수출중심 경제전략 때문에 벌써 국민총생산 중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다른 말로 하면 내수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다. 내수가 부실하다는 것은 한국 국민의 구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융시장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면서 자국의 제조업이 박살나고 경제패권도 중국에게 넘어갈 판이다. 국제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장 자동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었고 임금비용도 줄이고 분업을 극대화하는 바람에 노동자는 소수의 연구·개발직과 다수의 단순생산직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여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순생산은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가게 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무정부적 생산, 경쟁, 분업 그리고 자동화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내고 원인으로 작동하며 노동 자체를 지겨운 단순노동으로 만든다. 인간이 기계의 부품이 된다.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원한다. 그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편하고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 것인 인간의 태생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양성이니 악성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 어쨌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은 노동자이지 자본가가 아니니까. 국가가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보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그것을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지어도 노동자들에겐 생존권의 박탈로 나타난다. 따라서 살기위해서는 무조건 구조조정에 죽자 살자 반대하고 자본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다. 복지문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이다. 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같은 인간 종으로써 서로 자존심을 지켜줄 것인가의 문제다. 경제가 활력을 갖든 아니면 쇠퇴하든 인간이 즐겁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유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도 없는 생각일 뿐이다. 개별 인간의 삶과 행복을 그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