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공작, 책임자처벌”...발전노조, 한전 농성 돌입

사측의 노조 깨기...‘부당발령’과 ‘해고’ 전격 착수

사측의 노조탈퇴 공작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동서발전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발전산업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삼성동 한전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종옥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쟁위대책위원 등 9명은,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이길구 사장 퇴진 △드래프트 폐지 △부당발령 및 무보직 정책 철회 △기업별 추진위의 전면중단 △향후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한국동서발전 일산사업소에서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 탈퇴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성향과, 지난 11월 치러진 한국발전산업노조 탈퇴 찬반투표의 투표함 극비개봉 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노조 측은 사측이 조합원 탈퇴 공작을 통한 노조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의 노조 깨기...‘부당발령’과 ‘해고’ 전격 착수

농성자들은 지난 18일, 이길구 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책임자 처벌 및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문건 작성과 탈퇴 공작에 대해) 시킨 것도 없으며, 지시한 적도 없다”며 사건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의 문건공개는 그간 드러나 있었던 노조파괴 작업에 불씨를 지핀 격이어서, 앞으로의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드래프트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인사발령제도의 한 형태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보직과 해임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인사발령을 받은 노동자는 동서발전 산하 7개 사업소 중 1~3지망을 선택하게 되고, 만약 사업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3개월간 무보직에 처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무보직에 처하면 해당 노동자는 해고 조치된다.

사측은 지난 12월 5일, 드래프트제를 시행하겠고 밝혔으며, 오는 21일에 인사발령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래프트제도가 조합원들에 대한 압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조 축은 사측 문건에서 빨간 토마토로 분류됐던 소위 ‘강성’조합원들이 드래프트제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대황 동서발전노조 본부장은 “드래프트제도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 발령, 또는 부당 해임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측 문건에 ‘빨간 토마토’로 언급됐던 12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대상자임은 분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드래프트제도의 도입 전에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박종옥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조합 간부들에 대한 근무평정에서 ‘양’이나 ‘가’ 등의 불이익을 많이 준다”며 “하지만 공기업 노조 임원으로 배치되는 사람들은 업무 능력이 좋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평정에 대한 기준이나 객관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대비해 ‘기업별 노조’ 조직...“민주노조 파괴 공작이다”

한편 사측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지난 2009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는 지난 2009년 10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 연구용역’을 동화노무법인에 발주했으며, 작년 7월, 이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복수노조의 발생 시기별로 3단계의 노조 와해 작업 계획이 담겨 있다.

때문에 노조 측은 현재 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사측의 탄압이 복수노조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노조 와해의 2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황 본부장은 “특히 발전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기업별 노조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사측과 추진위는 노조 와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추진위는 지난 11월에 동서발전노조에서 진행했던 ‘전국발전산업노조 탈퇴, 기업별 노조설립을 위한 찬반투표’이후에 결성됐다. 이 투표는 찬성과 반대가 약 60%, 40%로 부결됐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와 더불어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본사, 동해, 울산, 일산지부의 지부장도 포함 돼 있다. 특히 투표 이후 노조를 탈퇴한 전 울산지부장의 경우, 작년 3월에 치러졌던 지부장 선거 때부터 이미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 왔다.

현재 이들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설립총회를 마쳤으며,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복수노조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동부는 설립을 반려했으며, 이들은 노조설립신고 발련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회사 측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공석인 4개 지부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노조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며, 현재 울산, 동해지부에서 이광희, 김호 후보자가 각각 단선으로 출마한 상태다. 하지만 사측의 노조 탈퇴 공작이나 노조 개입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번 보궐선거 역시 사측의 입김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발전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여론 때문에 사측에서는 채증이 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지만, 사측의 충성도가 높은 몇몇의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를 비롯한 울산, 동해 지부 사측 관계자들은 “노조가 자유롭게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며 “현장 간부들에게도 주의조치를 주고 있다”고 부인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조와해 공작, 국정조사 실시해야”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 발전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이 잇따르자, 노동계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발전노조 뿐 아니라, 철도,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의 민주노조를 싹쓸이 하려한다”며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산별노조를 와해하려는 이런 공작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권에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위원장 역시 “정부는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만약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투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기관의 노조는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종옥 위원장은 “발전노조의 조직력과 모든 힘을 걸고 투쟁해서 꼭 이길구 사장을 퇴진시키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노조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체간부 및 조합원 상경투쟁과 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파괴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라며 “야 5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 추진과, 노동부와 검, 경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관련 행위자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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