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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생생뉴스]재점화 하투, 추투(秋鬪)로 이어질 듯

노동조합 2006.08.22 조회 수 2195 추천 수 0
재점화 하투, 추투(秋鬪)로 이어질 듯 [헤럴드 생생뉴스 2006-08-20]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와 발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와 전력 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쌍용차노조와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또다시 급격한 투쟁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어서 하투가 가을 투쟁(추투ㆍ秋鬪)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산별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21일부터 전국 112개 병원에서 병원로비 무기한 철야 농성, 산별교섭 불성실 병원 집중 타격 등 파업경고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노조 측은 “자율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2, 23일 파업경고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형 병원들이 빠져 있지만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병원 등 112개 병원 노조원 3만2000여명이 참여하는데다 병원 로비를 점거할 계획이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리는 조정회의에서 자율타결이 실패할 경우 병원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또 서부 중부 동서 남동 남부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으로 구성돼 있는 발전노조 노조원 6300여명도 22, 23일 이틀간 파업찬반투표를 갖고 27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측인 발전회사 통합 사장단은 “노조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임금가이드라인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등 단체협약과 관계없는 사항을 요구해 협상이 어렵다”며 “전력 성수기에 파업을 할 경우 전력수급이 중단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병원노조와 발전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민노총 총파업과 겹쳐 노ㆍ정 갈등을 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6일째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는 21일까지 사측과 22차 교섭을 벌일 계획이지만 기술유출 등 노조가 권한 밖 사안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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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투(夏鬪)에 이어 추투(秋鬪)까지…의료, 전력대란 우려 [헤럴드 생생뉴스 2006-08-22 10:38]  

쌍용자동차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보건의료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시설 노조마저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투(夏鬪)에 이어 가을투쟁인 추투(秋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어서 노사관계는 물론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병원ㆍ전기 파업대란 우려=병원, 전기 등 공공시설이 가을투쟁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파업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받는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극렬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조건부 직권중재를 받은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24일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병원 등 전국 112개 병원에서 3년 연속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까지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파업에는 각 병원 로비를 점거해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모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적십자사 혈액원도 2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혈액수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부 중부 동서 남동 남부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으로 구성돼 있는 발전노조 노조원 6300여명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철폐 등을 내걸고 22, 23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 후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측인 발전회사 통합사장단은 “전력 수요량이 높은 초가을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전력대란이 발생한다면 노조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쌍용차, 포항건설노조 극한 투쟁=‘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사측의 정리해고 및 투자부재를 이유로 “노사 공멸(共滅)까지 불사하겠다”며 극한 투쟁을 벌여 가을까지 파업을 이어갈 태세다.

노조 측이 “부도 내서 같이 죽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하고 기술유출 반대, 투자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22일 재협상에서 사측은 ‘정리해고 조건부 철회안’에 이어 투자계획을 담은 2차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다.

5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포항건설노조는 시위 중 숨진 조합원 하중근 씨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철회와 구속자 석방 등도 동시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민노총 총파업, 노정관계 최악될 듯=민주노총은 정부가 9월 중에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4일 로드맵 논의가 끝난 직후인 6일께 총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민노총은 오는 29일 개막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ㆍ태 총회 직전인 27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하중근 씨 추모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발전노조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경우 ILO 총회에서 이를 최대한 쟁점화해 9월 대정부 투쟁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어서 노ㆍ정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하는 파업은 타협이 아닌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대부분”이라며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파업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자율 타결의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훈ㆍ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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