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문중원 기수 유족을 폭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14년간 반복된 죽음의 경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마사회 문중원 열사가 썩어빠진 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와 추운 길거리에 누워있다.

부산경마공원에서 목숨을 잃은 문중원 열사를 포함한 7명의 기수, 조교사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른바 ‘말 산업’으로 국민의 여가선용과 경제발전을 주장한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선진경마’를 내세워 기수, 마필관리사의 등골을 짜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름없다. 문중원 열사는 유서를 통해 “말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경마는 룰론 마방을 책임지는 조교사 선발도 자신보다 늦게 면허를 딴 사람이 먼저 마방을 여는 등 부정이 있다”고 고발했다.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그동안 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가 부정경마, 비리 해결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항거했지만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반인권, 반노동적인 운영체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또한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해결해야할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해왔다. ‘국가산업’ 운운하지만 경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거래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온전히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는 필수임에도 이를 방치, 결국 고 문중원 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21일, 고인의 유족은 마사회장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했을 뿐만아니라 경찰은 유족을 가로막고 열사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폭행 사과는 경기경찰청으로 와서 받으라고 버티고 있다. 27일,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와 함께 문중원 열사가 서울로 올라왔다. ‘아들의 죽음을 모욕하지 말라’는 부모의 호소마저 외면하고 3시간 넘게 유족과 대치한 경찰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경찰이 저지른 폭행의 총책임자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문중원 열사가 남긴 요구는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부정과 비리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26일, 승자독식 상금구조 개편, 기승제한 체계 운영 등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유족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물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발표한 대책은 그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 이미 2017년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에서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책은 믿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교섭에 나와 열사 유족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체계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역시 문중원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마사회 면담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은 경찰의 만행은 물론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의 책임이 바로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열사는 8살, 5살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아빠의 죽음 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서울까지 열사의 시신이 올라온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와 함께 모든 힘을 모아 문중원 열사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