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3년 9월 7일 16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민영화와 연금개악에 맞선 2013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전국 11개 주요 광역 지역 거점에서 개최됐다.
서울 수도권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7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으며, 다른 지역들에서도 6일이나 7일 경 지역 거점에서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7일 오후 서울 수도권 노동자들이 운집한 서울역 집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를 통해 “티브로드지부는 불법파견을 깨고 힘있게 승리를 만들 수 있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고,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철도와 연금, 가스, 발전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사수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하반기 핵심의제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만든 투쟁”이라고 전했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철도와, 발전, 가스, 의료 등 국민의 재산이자 생존권인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하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두 산별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철도·발전·가스·의료 등 당면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또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노총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투쟁을 할 것을 확인했다.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역을 나서 남대문과 한국은행을 거쳐 명동입구까지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적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발전노조는 각 지역별 집회에 참석했으며, 서울역에서 개최된 수도권결의대회에는 신현규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본대회 모습>
<결의대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동지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동지들>
<전력(발전) 민영화 저지 대국민 선전지를 배포하는 모습>
<서울역에 게시한 전력민영화 저지 현수막>
<직접고용을 외치며 서명과 선전전을 하고 있는 티브로드 노조 동지들>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거리 행진 중 전력민영화 저지 선전을 하는 모습>
<거리 행진 후 도착한 명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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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과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정권임을 거듭 확인한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은 부스러기 동정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권력의 주인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억지로 내걸었던 복지공약은 어김없이 축소됐으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주체로서 삼아야 할 경제민주화는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갖은 핑계로 대폭 후퇴시켰으며, 하지 않겠다던 가스,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민영화는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노후빈곤과 의료재앙을 방치한 반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각종 공공서비스는 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 책임의 포기이며 노동자서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그렇게 국민의 부담이 늘면 늘수록 그 이면에서는 천문학적 규모로 재벌의 이익이 쌓인다.
박근혜 정부가 파괴한 것은 공약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이며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이다.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 파국적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대구의 철도 사고는 이윤과 인력감축만을 앞세운 경영이 부른 참사이며, 민영화 논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보여주는 경고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끝내 국민을 배신한다면 민심 또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단결과 연대로서 그 선봉에 설 것이다. 민영화는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철도, 가스, 의료 등 당면한 공공부문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7일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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