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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발전회사 부당노동인정 그리고 노동탄압 증언대

노동조합 2012.11.07 조회 수 2267 추천 수 0

지노위 발전회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그리고 노동탄압 증언대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 지경부, 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 남동, 남부, 중부, 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_1106(14면)기사.jpg

 

 

 

민주노총, 노조파괴 증언대회 개최

 

BBS_5809_1.jpg 

‘노동기본권 박탈·노조파괴 증언대회’가 11월 16일(화)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인수 변호사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노조파괴를 조장하는 노동관련법/제도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이어 발전, 철도,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스카이라이프의 노조간부들이 탄압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발전노조 대표로 참가한 박노균 남부본부장은 “힘들지만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사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재판등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자신감도 있다.”라고 해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121106_161644_2.jpg <박노균 남부본부장이 증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업장별 노조탄압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 후, 대회장을 꽉 메운 참석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어용노조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산별과 총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노동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치투쟁도 필요하다’ 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14일(수)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노조파괴범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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