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이상봉 2013.01.22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1개의 댓글

Profile
의견
2013.01.22

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8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발전끝 2020.01.22 45055 0
5647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KBS1 2013.07.31 41701 0
5646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전기신문 2013.10.07 33516 0
5645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노동자 2013.02.03 31708 0
5644 통상임금 00 2013.05.15 26747 0
5643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2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넋두리 2011.02.15 24549 0
5641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고승환 2013.07.26 22619 0
5640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5639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38 통상임금소송결과 3 질문 2013.06.01 19491 0
5637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5636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35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뒷통수 2017.08.01 18345 0
5634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4 2
5633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37 0
5632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현투위 2011.02.16 17469 0
5631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5630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태안 2011.02.23 16602 0
5629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새해 2011.01.05 1641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