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이었다.

발전노조 2019.03.29 조회 수 987 추천 수 0

190329_퇴직금성명서.jpg


[성명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이었다.

 

근로기준법 제21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란 명분으로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였다. 당시 발전노조는 정부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버티면 지킬 수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남동/남부/동서/서부발전의 기업별노조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해 주었다. 과반수노조가 없던 중부발전은 개별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협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36157 - 2018.10.12.선고) (대법원 2018231536 2018. 12.13.선고).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이 평균임금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탈법 중의 하나이며, 당연히 적폐청산의 대상임이 입증되었다.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법농단에 빗대어 말한다면, ‘법률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사측 경영진이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건 적폐청산의 주체는 바로 우리 노동자다.

 

발전노조는 이미 발전5사에 대해 사규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과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퇴직연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켜 지급하라는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 본부도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송 돌입에 앞서 교섭 자격을 가진 기업별노동조합들이 나서길 바란다. 회사에 대해 잘못된 사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미지급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019년 3월 29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 [성명서]한국사회 초유의 전력대란 1주기! 정부는 아직도 무사안일! 노동조합 2012.09.26 8485
76 [성명서]전기요금 인상,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산업의 시장화이다. 노동조합 2012.07.17 1670
75 [성명서]계속되는 발전사의 대형사고 경쟁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노동조합 2012.04.26 1908
74 [연맹논평]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 2012.04.23 10244
73 [연맹 성명서]노조활동, 공공기관 운영도 불법사찰, 이명박 정권은 하야하라 노동조합 2012.03.30 8990
72 [연맹성명서]자회사에 대한 고액주주배당, 기업 경쟁체제도입과 시장화의 결과이다! 노동조합 2012.03.22 8686
71 [성명서]보령화력 대형화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 노동조합 2012.03.22 9426
70 [성명서]발전회사 11.6파업관련 징계확정 지경부,발전사장 규탄한다! 노동조합 2011.11.15 8588
69 [성명서] 예견된 인재! 대규모 광역정전사태를 책임지고 ...... 노동조합 2011.09.16 7325
68 [성명서] 노조파괴 인권유린 범죄자 이길구 사장에게 결정타를 가할 것! 노동조합 2011.01.31 8840
67 [성명서]발전회사 업무협력(통합관리)본부장 공모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노동조합 2010.12.31 8446
66 [성명서] 회사 측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2010.11.09 6482
65 [박종옥 위원장 서신] "노숙농성에 들어가며..." 노동조합 2010.11.09 6514
64 [성명서]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이 아닌 미봉책만 펴는 지경부는 각성하라! 노동조합 2010.11.09 6084
63 [기념사]발전노조 창립 9주년 기념사 노동조합 2010.11.09 4903
62 [성명서]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현행유지 방침 걷어치우고 발전회사 통합하라! 노동조합 2010.11.09 4312
61 [성명서]공공기관에는 ‘돈벌이 성과’만 남기겠다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하겠다. - (가)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노동조합 2010.11.09 4444
60 [성명서]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부하는 사측의 작태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노동조합 2010.11.09 4322
59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선언문 노동조합 2010.11.09 3544
58 [성명서] 노사합의를 뒤집어 엎는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라! 노동조합 2010.11.09 266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