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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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 2014월례강좌-우리의 이웃 장애인 그들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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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 기억하라∥분노하라∥심판하라 4차 민중총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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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 래칫 정부변명의 허상[펌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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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 2. 해고동지(이준상, 박주석)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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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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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 투표하기 전에 해야할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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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 정산금 받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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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 (분파주의자들.........) 글을 쓴 사람에게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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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 허허로운 날 아침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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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 (424 총파업) 연금민영화의 지렛대, 공무원연금 개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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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 식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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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 남동 기업별로 간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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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 2대 지침 급물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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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 남동누가 해명좀 해주바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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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 희생자구제기금 지출 현황이라네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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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 신자유주의정당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약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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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해고는 살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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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 포럼에 매년 발전사에서 십억 방만경영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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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 (152인선언) 3자 통합당 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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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 이탈리아 노동자의 정치 2 |
![]() | 2012.04.26 | 904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