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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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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한디.
| 2013.07.02 | 47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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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원전뿐만아니라 5개 발전사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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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직원
| 2013.07.03 | 51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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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생 노동해방선봉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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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변혁모임
| 2013.07.05 | 43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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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사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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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 2013.07.05 | 587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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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천만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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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2013.07.05 | 80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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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납품비리? 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公 직접 경영과 연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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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구
| 2013.07.05 | 5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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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회사노조 통상임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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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처ㄹ?
| 2013.07.09 | 45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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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청년인권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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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 2013.07.10 | 31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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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수처리설비 외주화의 실체를 이해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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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똥섭
| 2013.07.10 | 47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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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도 노사우수상 이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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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 2013.07.10 | 50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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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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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 2013.07.10 | 3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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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정년연장의 개악의 확률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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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 2013.07.11 | 50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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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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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013.07.11 | 202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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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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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2013.07.11 | 171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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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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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
| 2013.07.12 | 52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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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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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7.12 | 35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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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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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 2013.07.12 | 54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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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과 새기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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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7.18 | 35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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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주)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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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일등
| 2013.07.22 | 64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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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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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 2013.07.23 | 19047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