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발전회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그리고 노동탄압 증언대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 지경부, 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 남동, 남부, 중부, 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노조파괴 증언대회 개최
‘노동기본권 박탈·노조파괴 증언대회’가 11월 16일(화)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인수 변호사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노조파괴를 조장하는 노동관련법/제도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이어 발전, 철도,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스카이라이프의 노조간부들이 탄압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발전노조 대표로 참가한 박노균 남부본부장은 “힘들지만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사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재판등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자신감도 있다.”라고 해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박노균 남부본부장이 증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업장별 노조탄압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 후, 대회장을 꽉 메운 참석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어용노조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산별과 총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노동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치투쟁도 필요하다’ 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14일(수)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노조파괴범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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