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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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 그만들 좀하세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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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 통상임금을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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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조준성은 남동 조합간부였나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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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 정의롭지도 못한 정의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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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민주노총, 총파업 앞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숙 투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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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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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 남동 노조 임금 관련 '합의서'의 효력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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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동서발전 학자금 문제 참 큰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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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 2014 연말정산 대학교 학자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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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 서부 투표결과 예측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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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올해도 동서는 임금정산분 만만치 않네!!!! 누가 뭐래도 조합원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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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당진 조종과장이 현장운전원 필요업단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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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중부본부위원장 단식농성중 건강악화로 병원 호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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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갑돌이가 기업별 필요인원을 확보 못했다더군요 !!!! 15 |
![]() | 2011.06.10 | 2128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