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2733 | 김재현본부장! 쫄지마 시바! 1 |
![]() | 2011.10.31 | 1312 | 0 |
2732 | 한미 FTA로 발전 사유화 가능 6 |
![]() | 2011.11.29 | 1312 | 0 |
2731 | 남동발전 2017년까지 부채 1조1000억 줄인다 |
![]() | 2014.03.12 | 1312 | 0 |
2730 | 왜 반대를 찍어도 찬성이 나오지요? 7 |
![]() | 2014.07.03 | 1312 | 0 |
2729 | 각급 집행부와 중앙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5 |
![]() | 2011.05.12 | 1311 | 0 |
2728 |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1 1 |
![]() | 2011.10.04 | 1311 | 0 |
2727 | 5월달 중간정산은 불가능한건가요? |
![]() | 2011.05.06 | 1310 | 0 |
2726 | 통상임금 중 투쟁기금 소득공제 여부 1 |
![]() | 2016.01.23 | 1310 | 0 |
2725 | 해고직원 98명 전원 복직시킨 오영식 코레일 사장 1 |
![]() | 2018.02.10 | 1310 | 0 |
2724 | 발전노조에 현혹되지 마시고... (동서노조 울산지부장 글) 12 |
![]() | 2012.11.07 | 1309 | 0 |
2723 | 혹시 통상임금소송 관련 소식들 아시는분 계시는지 4 |
![]() | 2014.11.19 | 1309 | 0 |
2722 | 독립영화 '바람의 춤꾼' 1 |
![]() | 2017.06.20 | 1309 | 0 |
2721 | 남부노조 홈페이지 4 |
![]() | 2014.10.24 | 1308 | 0 |
2720 | 퇴직연금제 향후 시나리오.. 2 |
![]() | 2011.05.04 | 1307 | 0 |
2719 | 중부발전 동의서 앞도적 부결 예상 |
![]() | 2016.04.26 | 1307 | 0 |
2718 | 전기신문 내용입니다 6 |
![]() | 2011.05.16 | 1306 | 0 |
2717 |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
![]() | 2017.05.18 | 1306 | 0 |
2716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오전 11시30분 조계사서 기자회견 |
![]() | 2015.12.07 | 1305 | 0 |
2715 | 박종옥과 이종술 5 |
![]() | 2011.05.20 | 1304 | 0 |
2714 | 복지자금(3.98%) |
![]() | 2014.09.23 | 1304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