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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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박영선의원이 고발한 사찰 내용 1 |
![]() | 2012.04.01 | 853 | 0 |
2950 | 중국도 저러는데..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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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 여론조사 비판, 후보가 구조조정 방조, 제주노동자 집단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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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 불법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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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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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진보신당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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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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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 쌍용차 22번째 죽음, 6시간 노동제, 민간사찰, 녹색친구들 |
![]() | 2012.04.03 | 1062 | 0 |
2943 | 인사이동 발령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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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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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정책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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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한국도 방사능 오염 안전지역이 아니다 |
![]() | 2012.04.04 | 1104 | 0 |
2939 | 발전노조 홈피 다 죽었구만^^ 2 |
![]() | 2012.04.04 | 985 | 0 |
2938 | 진정한 삶이란? |
![]() | 2012.04.04 | 726 | 0 |
2937 | 4.11 선거관련 |
![]() | 2012.04.05 | 685 | 0 |
2936 | 야권연대의 가능성, 사표론 유감, 삼성생명 국유화 1 |
![]() | 2012.04.05 | 800 | 0 |
2935 | <자본>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길이 있다 |
![]() | 2012.04.05 | 1568 | 0 |
2934 | 영흥 1 |
![]() | 2012.04.05 | 1745 | 0 |
2933 | 조합원생각 2 |
![]() | 2012.04.05 | 1221 | 0 |
2932 | 단상 |
![]() | 2012.04.05 | 809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