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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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통상임금소송 개별vs대표소송 유리? 9 |
![]() | 2013.07.30 | 6469 | 0 |
2950 | 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주성 |
![]() | 2013.07.30 | 2953 | 0 |
2949 | 차라리 인신매매를 하세요 6 |
![]() | 2013.07.30 | 3507 | 0 |
2948 | 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2 |
![]() | 2013.07.28 | 8420 | 0 |
2947 |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5 |
![]() | 2013.07.26 | 3604 | 0 |
2946 |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4 |
![]() | 2013.07.26 | 3167 | 0 |
2945 | 참 쉬운 부자되기~민자발전 . 3 |
![]() | 2013.07.26 | 9159 | 0 |
2944 | 'GM 회장과 무리한 약속' 난감해진 박 대통령 |
![]() | 2013.07.26 | 2738 | 0 |
2943 | (에너지대기업) 발전소 정비/운영관리 부장급 급구 1 |
![]() | 2013.07.26 | 4290 | 0 |
2942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
![]() | 2013.07.26 | 22619 | 0 |
2941 | 12년도에 못했던 성과연봉제도입 13년도에 하려고 하나보네 !!!! 5 |
![]() | 2013.07.24 | 8189 | 0 |
2940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
![]() | 2013.07.23 | 19047 | 0 |
2939 | 남동발전(주) 소식지 11 |
![]() | 2013.07.22 | 6415 | 0 |
2938 | 나사못과 새기팬츠 |
![]() | 2013.07.18 | 3577 | 0 |
2937 | 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8 |
![]() | 2013.07.12 | 5496 | 0 |
2936 | 1인 1표 2 |
![]() | 2013.07.12 | 3523 | 0 |
2935 | 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2 |
![]() | 2013.07.12 | 5248 | 0 |
2934 |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
![]() | 2013.07.11 | 17161 | 0 |
2933 |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
![]() | 2013.07.11 | 20216 | 0 |
2932 | 연봉제, 정년연장의 개악의 확률은 매우 적다 4 |
![]() | 2013.07.11 | 5036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