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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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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끝
| 2020.01.22 | 450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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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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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 2013.07.31 | 417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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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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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10.07 | 335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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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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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2.03 | 317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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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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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2013.05.15 | 26747 | 0 |
5647 |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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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fta
| 2011.11.18 | 2455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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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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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 2011.02.15 | 245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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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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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3.07.26 | 226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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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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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013.07.11 | 20216 | 0 |
5643 |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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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꼬넌
| 2011.01.27 | 195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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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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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3.06.01 | 19491 | 0 |
5641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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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 2013.07.23 | 19047 | 0 |
5640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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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맨
| 2011.02.15 | 184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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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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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 2017.08.01 | 183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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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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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센트
| 2011.07.18 | 1823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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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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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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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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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위
| 2011.02.16 | 174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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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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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2013.07.11 | 17161 | 0 |
5634 |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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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 2011.02.23 | 166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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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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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 2011.01.05 | 16412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