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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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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2013.01.22 | 19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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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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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2013.01.22 | 1631 | 0 |
2711 |
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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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2 | 1180 | 0 |
2710 |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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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
| 2013.01.21 | 1396 | 0 |
2709 |
1인당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분배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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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1 | 1189 | 0 |
2708 |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진통, 운영규칙 개정협의회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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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01.18 | 2113 | 0 |
2707 |
전력판매 경쟁 당장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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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01.17 | 1389 | 0 |
2706 |
소득격차가 무려 1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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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16 | 4248 | 0 |
2705 |
5.18 역사보기 유투브(광주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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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 2013.01.15 | 10064 | 0 |
2704 |
역사 곰곰히 다시보기(부마 민주 항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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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맨
| 2013.01.15 | 1581 | 0 |
2703 |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과 동일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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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15 | 2861 | 0 |
2702 |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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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 2013.01.14 | 28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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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전 분할해 판매시장 경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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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 2013.01.14 | 3890 | 0 |
2700 |
인수위 한전 판매 민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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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네
| 2013.01.14 | 1551 | 0 |
2699 |
한 달에 4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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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14 | 12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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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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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2013.01.12 | 107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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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노조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자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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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이정희
| 2013.01.12 | 32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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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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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 2013.01.11 | 15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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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5년 악몽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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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2013.01.11 | 181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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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실업률의 허구성과 체감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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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11 | 13516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