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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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성과금 지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화사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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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정산범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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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결자해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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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 임금 꼼수, 쫄지마 시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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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 정말 못 믿을 동서노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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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 산별위원장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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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중부본부 집행위 회의결과를 보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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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제9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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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발전노조 해체하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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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 동서발전, 1단계 ‘그린 에코 플랜트’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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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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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 박전익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일일호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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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박종옥과 이종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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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복지자금(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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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 발전 5개사내 직원간 인력교류 소식있습니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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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오전 11시30분 조계사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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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전기신문 내용입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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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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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 퇴직연금제 향후 시나리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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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중부발전 동의서 앞도적 부결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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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