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이상봉 2013.01.22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1개의 댓글

Profile
의견
2013.01.22

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71 조합간부와 대의원 모두가 추진한 서부노조 (5) 2 민주노조 2011.11.22 1320 0
4270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26 동서사과 2011.11.22 823 0
4269 용어 정리 및 김재현 남부본부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 그리고 중앙위원들에게 한마디 더 이상봉 2011.11.22 926 0
4268 해고는 살인이다 복직하자 2011.11.22 903 0
4267 발전임직원 [연5.5% 1억3천] 복지자금 본부지부 2011.11.22 700 0
4266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케이티 2011.11.22 961 0
4265 [발전노조 남부본부] 소식지(성명서 포함) "부당징계(해고) 철회! 성과연봉제 반대!" 남부본부 2011.11.22 1015 0
4264 비상이다 ! 가카 2011.11.22 1075 0
4263 가결 가카 2011.11.22 912 0
4262 김선동 의원은 누구? 노동자정치 2011.11.22 1076 0
4261 참말로 참말로 딱1주일전에 임금교섭을 해놓고 간사들끼리 우짜고 저짜고 한다더니 이번주는 그냥 날로 들시라고 그렇나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이게 뭡니까 임금교섭부터 해결해놓고 다른일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 원 참말로 참말로 2011.11.22 920 0
4260 조합간부를 직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운 중부노조 (6) 1 민주노조 2011.11.22 1371 0
4259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27 1 동서사과 2011.11.23 1030 0
4258 99%의 남은 선택은? 1 참그루 2011.11.23 1184 0
4257 복지카드 충전은 언제? 2 고라니 2011.11.23 1614 0
4256 분위기에 눌려 민주노조를 포기한 남동노조(7) 5 민주노조 2011.11.24 1617 0
4255 78호기 부러버.. 2 태안 2011.11.24 1553 0
4254 발전 기업별 회사노조의 미래 9 조합원 2011.11.24 2119 0
4253 임금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아직도 감감 무소식 입니까 동서본부와 중앙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요..이건 뭐 갑갑해서 지부장한테 물어 볼려고 해도 안쓰러워서 요 5 동서인 2011.11.24 1491 0
4252 사측하고 협의한것중에 사내복지기금만 했습니까..임금협상은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조합원들은 임금협상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동서발전조합원 2011.11.24 120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