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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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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8.01 | 39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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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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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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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개별vs대표소송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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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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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
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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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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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
차라리 인신매매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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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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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
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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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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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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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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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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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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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참 쉬운 부자되기~민자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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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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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회장과 무리한 약속' 난감해진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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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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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
(에너지대기업) 발전소 정비/운영관리 부장급 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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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3.07.26 | 4290 | 0 |
2942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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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3.07.26 | 2263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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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에 못했던 성과연봉제도입 13년도에 하려고 하나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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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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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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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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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주)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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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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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과 새기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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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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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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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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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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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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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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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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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2013.07.11 | 17167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