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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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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인
| 2011.05.28 | 14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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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AIST] ‘서남표式 개혁’ 안팎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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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1.04.11 | 14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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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일부 수녀님들과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과거 토지착복 비리의혹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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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35
| 2015.09.01 | 14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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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의견수렴,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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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본부
| 2016.04.14 | 14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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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조합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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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4.10.16 | 13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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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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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토마토
| 2011.09.28 | 1398 | 0 |
2947 |
교대 근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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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본부
| 2015.07.08 | 1398 | 0 |
2946 |
서부의 퇴직연금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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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부
| 2011.05.31 | 1397 | 0 |
2945 |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3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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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1.11.16 | 1397 | 0 |
2944 |
한 일 없는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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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없는
| 2012.08.14 | 1397 | 0 |
2943 |
에너지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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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4.07.19 | 1397 | 0 |
2942 |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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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
| 2013.01.21 | 1396 | 0 |
2941 |
6.30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출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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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 2011.07.03 | 1395 | 0 |
2940 |
단체협약안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설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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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
| 2012.02.28 | 1395 | 0 |
2939 |
요즘 남동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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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 2015.05.09 | 1395 | 0 |
2938 |
'한동설', '민동설'… "세상이 노총 중심으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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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 2018.05.02 | 13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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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자유게시판에 뜬글(인센티브 관련 발전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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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 2016.04.26 | 139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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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실명으로 당분간운영하는것이 좋은것 같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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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 2011.07.08 | 13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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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민간대기업 발전사업 진출 확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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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2.10.12 | 1392 | 0 |
2934 |
배임죄 성립되며, 구속처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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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2011.10.14 | 1391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