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2 |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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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2.03 | 31708 | 0 |
2731 |
애증의 발전노조 해고자 급여 삭감을 추진하는것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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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 2013.02.03 | 1758 | 0 |
2730 |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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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01.31 | 1129 | 0 |
2729 |
자본가 국가와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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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31 | 10584 | 0 |
2728 |
현장투쟁을 살리고 그것으로 대중투쟁으로 몰아갈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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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9 | 1177 | 0 |
2727 |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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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 2013.01.29 | 1643 | 0 |
2726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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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
| 2013.01.28 | 1178 | 0 |
2725 |
발전노조 발전민영화 정책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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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2013.01.28 | 1119 | 0 |
2724 |
발전노조도 이마트처럼 부당도농행위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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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번
| 2013.01.28 | 1075 | 0 |
2723 |
[인권연대] 제10기 청년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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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 2013.01.28 | 1847 | 0 |
2722 |
이집트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40여명 사망, 혁명 이행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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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2013.01.28 | 1116 | 0 |
2721 |
화력발전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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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씨
| 2013.01.28 | 1793 | 0 |
2720 |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추이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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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8 | 8183 | 0 |
2719 |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4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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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 2013.01.27 | 1163 | 0 |
2718 |
화력발전사업자 선정 재심의, 2월초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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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01.25 | 1339 | 0 |
2717 |
유럽 군인노조와 시지포스 노동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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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4 | 5633 | 0 |
2716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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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2013.01.24 | 1433 | 0 |
2715 |
경찰이 남아공 군인노조 시위를 해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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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3.01.23 | 3883 | 0 |
2714 |
슬픈약속(뮤비 동영상 역사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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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마음
| 2013.01.22 | 13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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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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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 2013.01.22 | 1902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