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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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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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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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 발전 노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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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 애틋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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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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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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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 성명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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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성명서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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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 합의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법적 문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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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 명박노조 마지막으로 박근혜부역자들과 제주가나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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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중부를 죽여라? 적폐여 당신들이 나가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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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성과연봉제 도입 됬으니 큰일이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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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그만들 좀하세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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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