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KDI 연구보고서 2012-02)를 읽고002

이상봉 2013.01.22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1개의 댓글

Profile
의견
2013.01.22

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712 2대 지침 급물살 참고 2016.01.22 902 0
1711 투표하기 전에 해야할 것 2 중학생 2011.05.20 901 0
1710 정산금 받자~~~~~~~~~~~~~~ 3 먹고나죽자 2011.12.30 901 0
1709 (분파주의자들.........) 글을 쓴 사람에게 11 조합원 2012.01.02 901 0
1708 허허로운 날 아침에 1 숲나무 2014.06.04 901 0
1707 (424 총파업) 연금민영화의 지렛대, 공무원연금 개악(2) FORTREE 2015.04.05 901 0
1706 래칫 정부변명의 허상[펌글] 허상 2011.11.14 900 0
1705 2. 해고동지(이준상, 박주석)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로알기 2012.01.05 900 0
1704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2017.05.18 900 0
1703 한국전력, 요금인상 후 성수기 도래..'매수'-동부證 토마토 2012.04.24 899 0
1702 2014월례강좌-우리의 이웃 장애인 그들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십시일반 2014.08.08 899 0
1701 기억하라∥분노하라∥심판하라 4차 민중총궐기 노사평화선언 2016.02.25 899 0
1700 쌍용차 희망텐트촌 1차 포위의 날, 와락 크리스마스! 한송희 2011.12.17 898 0
1699 인물과 노동조합 5 ( 레닌 1 ) 제2발 2012.03.19 898 0
1698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 원전폐쇄 집회 및 거리시위 노동자 2012.04.06 898 0
1697 퇴직연금 안하나요 조합원 2011.06.07 897 0
1696 개사료 값에 조합비 샜다 6 개사료값 2012.01.04 897 0
1695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2 (고용, 구조개편, 악법) 제2발 2012.02.07 896 0
1694 과열된 공기업 경영평가, 열기를 좀 식히자 경영평가 2012.03.31 896 0
1693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오른다? (고용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1.12.27 89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