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촛불,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주의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화된 국민촛불의 저변에는 국민경제의 거대한 모순이 놓여있다. ‘87년 민주항쟁은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1인1표의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였지만, 지난 30년간 1원1표의 자본독재로 재벌이 독점하고 있던 국민경제를 민주화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항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간에 들어선 정권마다 민영화로 재벌의 독점시장을 넓혀주고 노동유연화로 노동착취를 강화하였으며 규제완화로 산업현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내농업은 오직 더 값싼 노동력을 재생산하려고 수입농산물의 제물로 바쳐졌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재벌의 골목상권 점령으로 재벌의 저임금 판매원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이 재벌중심의 자본독재가 초래한 국민경제의 폐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외침도 들려온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재벌에게 사적기금을 강요했고, 재벌은 기금을 내고 노동개악, 회사합병, 특별사면 등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은 국가사업 곳곳에 손을 대면서 사익을 취하기 바빴는데, 재벌들도 그들의 사리사욕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를 재벌들이 독점하는 재벌경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경제가 될 수 없고,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촛불은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감당할 수 없다.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국민촛불의 힘으로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청년실업을 방관할 수 없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때까지 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터나 다름없는 노동현장에서 연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노동현장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땅을 갈아 업고 농산물을 불태우는 농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묵인할 수 없다. 수입농산물을 규제하여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환경도 보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재벌의 저임금 판매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공기를 오염시키는 화석연료와 땅을 오염시키는 핵발전을 두고 볼 수 없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국민촛불은 재벌경제를 국민경제로 전환하고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감으로써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