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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개별vs대표소송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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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동자
| 2013.07.30 | 64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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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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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 2013.07.31 | 417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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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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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 2013.07.28 | 8420 | 0 |
2729 |
차라리 인신매매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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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 2013.07.30 | 35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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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위대한 갑의 소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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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2013.06.27 | 54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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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어이없는 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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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 2013.07.01 | 39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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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회장과 무리한 약속' 난감해진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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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2013.07.26 | 27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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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부자되기~민자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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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
| 2013.07.26 | 91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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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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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2013.07.26 | 31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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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생 노동해방선봉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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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변혁모임
| 2013.07.05 | 43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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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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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3.07.26 | 226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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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본부장님 너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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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다
| 2013.06.23 | 55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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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전기 팔면서 쓰면서 돈발고 세금도 뜯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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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2013.06.24 | 41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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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비용 물어내라" 한전 자회사 직원 834만원 추징[중앙일보] 입력 2013.06.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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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일?
| 2013.06.24 | 39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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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회사노조 통상임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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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처ㄹ?
| 2013.07.09 | 45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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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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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013.07.11 | 202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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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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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2013.07.11 | 171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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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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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
| 2013.07.12 | 52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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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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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7.12 | 35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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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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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2013.07.26 | 3604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