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300조원, 전국민적으로 분산하기

지난해까지 420조원이라고 발표했던 정부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 342조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국가부채가 74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중 유독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만을 포함시켰다.

새로 증액 발표된 국가부채 774조 두고 보수매체의 사설과 여러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복지정책을 지목하면서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위기가 화두로 떠오르자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 실제 구제금융 수용국가들의 최근 10년간 정부지출(GDP 대비) 평균은 45%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48.3%보다 낮다. 사회보장 및 보건부문 지출비중도 22%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26%보다도 낮기 때문에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거짓선동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동에 정부가 적극 조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장된 국가부채’는 1300조원을 넘는다. 물론 공기업이 망하든 말든, 지방정부가 파산하든 말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면야 공식발표대로 750조이겠지만. 우리는 공무원, 군인 연금을 이번에 공식적인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이유를 연금개악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