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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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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013.07.11 | 202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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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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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2013.07.11 | 171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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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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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
| 2013.07.12 | 52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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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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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7.12 | 35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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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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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2013.07.26 | 36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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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는 이런 사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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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2013.08.02 | 43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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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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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한디.
| 2013.07.02 | 47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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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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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 2013.07.12 | 54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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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에 못했던 성과연봉제도입 13년도에 하려고 하나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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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g
| 2013.07.24 | 818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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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별 내부경영실적 9월 성과급 배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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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2013.07.02 | 49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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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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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무
| 2013.08.01 | 39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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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원전뿐만아니라 5개 발전사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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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직원
| 2013.07.03 | 51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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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납품비리? 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公 직접 경영과 연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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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구
| 2013.07.05 | 58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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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사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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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 2013.07.05 | 587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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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천만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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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2013.07.05 | 80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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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도 노사우수상 이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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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 2013.07.10 | 50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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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주)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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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일등
| 2013.07.22 | 64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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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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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 2013.07.23 | 190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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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부활, 국정원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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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저널
| 2013.08.29 | 28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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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기업) 발전소 정비/운영관리 부장급 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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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3.07.26 | 4290 | 0 |
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