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300조원, 전국민적으로 분산하기
지난해까지 420조원이라고 발표했던 정부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 342조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국가부채가 74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중 유독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만을 포함시켰다.
새로 증액 발표된 국가부채 774조 두고 보수매체의 사설과 여러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복지정책을 지목하면서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위기가 화두로 떠오르자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 실제 구제금융 수용국가들의 최근 10년간 정부지출(GDP 대비) 평균은 45%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48.3%보다 낮다. 사회보장 및 보건부문 지출비중도 22%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26%보다도 낮기 때문에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거짓선동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동에 정부가 적극 조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장된 국가부채’는 1300조원을 넘는다. 물론 공기업이 망하든 말든, 지방정부가 파산하든 말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면야 공식발표대로 750조이겠지만. 우리는 공무원, 군인 연금을 이번에 공식적인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이유를 연금개악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653 | 남부발전 블라인드 개설 1 | 블라인드 | 2015.03.06 | 1630 | 0 |
3652 | [부고] 청평양수발전소 한삼철과장 본인 상 | 이준호 | 2015.03.06 | 1198 | 0 |
3651 | 테러에 대한 생각..... | ? | 2015.03.05 | 874 | 0 |
3650 | 신재생 · 스마트그리드 브랜드 전쟁 ‘한국 안보인다’ | 에너지 | 2015.03.04 | 841 | 0 |
3649 | ★ 발전산업 복지자금 | 조합원 | 2015.03.04 | 802 | 0 |
3648 | 서부노조 중앙위원장 당선확정 공고 | 서부노조 | 2015.03.02 | 1174 | 0 |
3647 | 중부발전 사장의 ‘갑질’ 1 | 뉴스 | 2015.03.02 | 1750 | 0 |
3646 | KT 임금피크제 합의 | 소식통 | 2015.02.25 | 1468 | 0 |
3645 | 신동호 지권조인이 맞네 1 | 신당동떡 | 2015.02.24 | 1427 | 0 |
3644 | 서부 말아먹은 김용한씨 웃기는 거 아닙니까? 5 | 신세상 | 2015.02.24 | 1529 | 0 |
3643 | 교대근무 형태변경 결사 반대 2 | 막가파 | 2015.02.24 | 1519 | 0 |
3642 | 이진석의 메일 그 치명적인 실수가 곧 공개됩니다 3 | 직권의 신 | 2015.02.23 | 1463 | 0 |
3641 | 발전노조 파괴자는 끝까지 응징한다. 2 | 끝까지 | 2015.02.23 | 1170 | 0 |
3640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 대의원 | 2015.02.23 | 909 | 0 |
3639 | 회사노조와 발전노조의 차이점.참고로 난 회사노조원임. | 기업별노조 | 2015.02.23 | 1242 | 0 |
3638 | 서부노조 선거예측 4 | 여론조사 | 2015.02.23 | 1114 | 0 |
3637 | 원전비리 근절 본격화 | 산업부 | 2015.02.23 | 881 | 0 |
3636 | 동호는 정책이 하나도 없고나 8 | 토킨당 | 2015.02.21 | 1327 | 0 |
3635 | 서부노조의 엄청난 실책 2 | 직권조인 | 2015.02.21 | 1340 | 0 |
3634 | 신씨가 왜 나왔지? 3 | 태발현장 | 2015.02.20 | 1130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