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행위 극심

⇒노동조합 선택에 지배개입

☆노동부에 신고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인권위 권익위에 제소 검토 중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